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개특위 회의 적극 참여해 입장 전달…"경찰 수사통제 필요" 강조할 듯검찰 내부 반발 단속도 과제…남은 임기 2달 안에 성과 낼지 주목정부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검찰의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다음 행보는 '대(對) 국회 설득전'이 될 전망이다.1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참석해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이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총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도 출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문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라며 "검찰이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했다.문 총장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즉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현 수사권 조정 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경찰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총장의 지론이다.경찰 권한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대신 대통령 공약사항인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를 통해서라도 독자적 수사 권한까지 갖추게 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가상으로 예측한 수사 실무 시나리오를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구성원에 대한 내부 단속은 문 총장의 또 다른 과제다.검찰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국회 설득작업은 무의미하다며 조직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그뿐만 아니라 문 총장이 이날 수사권 조정안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약속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대검이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검찰 스스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법원에 넘긴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7월 24일 퇴임하는 문 총장이 남은 2달여 임기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를 다독여 가며 국회 설득작업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검찰 중립성 문제제기에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봐야"박상기·조국 등 주장도 정면 반박 "큰 틀에서 어긋난 것"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그간 보여주지 않던 격정적인 심경을 몇 차례 내보였다.시종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문 총장은 말미에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웃옷을 벗었다.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벗은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손에 쥔 양복 웃옷을 흔들었다.그러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문 총장은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비판이 나올 때, 검찰의 흔들림보다는 이를 실제로 흔들려 하는 '세력'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총장은 그러면서도 검찰 중립성 논란의 책임을 정치 권력에 물으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어떤) 세력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법적) 결론을 얻으려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건)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당연하다.어느 부분에서 흔들리는 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치 권력의 외압에 수사가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외압의 발생 지점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그는 취임 이후 기자들과의 소통 과정을 되짚어보며 "아마 이 간담회가 재임하는 동안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 그러길 바란다"며 "후배들에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를 더 물려주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다"고 했다.이어 "그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시기로 넘겨주게 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32년 넘게 해오는 동안, 사실 광주에서…"라고 말하다가 더는 잇지 못했다.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한동안 물병과 간담회 자료 등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어렵게 미소를 보이며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간담회장을 떠났다.퇴임을 앞둔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검찰의 우려를 호소해야 하는 데다, 차기 총장을 비롯한 후배들에게까지 과제를 넘기게 됐다는 점에서 잠시 감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뒤따랐다.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표현에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기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으나, 더 말하다가는 감정이 더 격해질 것 같아서 멈췄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이날 문 총장은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안의 기초를 만든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동원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조 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사장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문 총장은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손을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소를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사후약방문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특히 박 장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외국 사례를 들어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그런 식이면 검찰이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문 총장은 법안과 관련해 박 장관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눴고 만난 적도 여러 번"이라면서도 "어느 정도가 소통인지는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박 장관과 통화했는지를 다시 묻는 말에는 "간접적으로 했다"며 "이제 이 문제는 국회에 넘어가 있는 법률안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취임 약속대로 '강성' 이미지 벗고 야당과 적극 스킨십여야정 협의체 범위 두고 청와대보다 유연한 입장 견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로 공식 업무 개시 일주일을 맞았다.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 출신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로 '강성' 이미지였던 이 원내대표가 지난 일주일의 행보로만 본다면 자신이 약속한대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는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이 원내대표는 경선 내내 '변화'를 기치로 내걸었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집이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불식하겠다.부드러운 남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다.실제로 취임 후 이 원내대표는 내성적이고 '까칠한' 성격을 숨기고 밝은 표정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등 당 안팎을 향해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원내대표 당선 전에는 사석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극우 보수의 길을 가는 것 같다"고 질타할 정도로 강경했던 이 원내대표는 당선 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 원내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20대 국회 4년 차 '키맨'이 등장했다"며 "젊음과 힘,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회 정상화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며 덕담을 건넸다.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강경 발언을 자제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구성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기존의 5당 체제로 가동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주장대로 우선 교섭단체 3당이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이를 두고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과 서로 적절히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유연성 발휘로 야당과의 협상 여지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정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화 파트너를 가진 이 원내대표"라며 "청와대에 할 이야기는 하고, 협상 파트너는 또 파트너대로 인정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도 "이 원내대표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상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tbs 의뢰.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지지율을 4.6%포인트 대폭 끌어올리며 한국당과의 격차를 13.1%포인트로 벌린 것에는 이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청와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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