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총리나 장관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유권자들 역시 낙하산으로 공천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 등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3년 후 어떤 모습일 것 같나'라는 물음에는 "요즘은 히어로, 영웅을 다룬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역사를 봐도 영웅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 4·19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조차 평범한 시민의 선한 의지가 모여 이뤄진 것"이라며 "그 힘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임기 마칠 때까지 촛불 정신을 지켜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강제의 경제'였다면 공정한 경제로, 반칙과 특권 난무하는 시대였다면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함께 잘사는 경제로, 남북 관계도 대립·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 평화 경제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다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임기가 다 됐을 때 이런 시대가 왔다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자 올해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급여가 오르고 소득 격차도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 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었던 점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일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이나 근로장려금 문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차가 생기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게 된)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의 국회 처리가 안 돼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향후 경기에 대해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1.8% 성장했다”며 “올해 목표인 2.5~2.6%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이 회복국면을 나타냈다”며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만난 데 대한 부담이 없었냐는 질문에 “재벌성장으로의 회귀, 재판을 앞두고 좀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예상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이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이냐”며 “재판 앞두고 만났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90분간 정치·외교·경제 분야에 대한 의중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대담을 불과 4시간여 앞두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사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예정대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담이 이뤄졌다.北 미사일 도발대담을 시작하기 네 시간여 전 북한이 예고 없이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 탓에 대담 초반은 북한 관련 현안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고도가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미사일로 추정한 것”이라며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 4일 북한의 첫 발사를 두고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로 규정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던 것과 상당한 온도차다. 남북한이 맺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북한의 발사는 그 자체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두 번째 발사를 단행한 배경과 관련,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겼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는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했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여론을 살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에 식량 지원을 합의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과 지지, 여야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물러섰다."패스트트랙 국면 답답…여야정 협의체 열자"국회 정상화 해법문 대통령은 꽉 막힌 국내 정치에 대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견 차가 첨예한 사안을 두고 마주 앉기 힘들다면 대북 식량 지원 등의 현안을 놓고 ‘우선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좌파 독재’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여야 갈등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국면”이라며 “민생 부담도 있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한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先) 적폐 청산, 후(後)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인사실패 동의하지 않아…임명된 장관들 잘하고 있다"검찰 개혁·인사 검증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인 만큼 검찰이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관해서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법제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표현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되레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도 좋은 평이 많다”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흠결이 없는 분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하고, 가족이 도마에 오르기 때문에 고사하는 실정”이라며 “인사청문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 밖에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박재원/임도원/김소현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공약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함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인상분에 대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 적정선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최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분야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꼽은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친(親)재벌 행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문 대통령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을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선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시위성’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협상과 대화 국면을 깰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와 만나 식량 지원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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