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5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만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한 망상에 빠져있다"며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닌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여러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북한 ‘발사체’의 정체와 의도, 미국과 북한의 행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 북한 도발을 둘러싼 궁금증을 살펴봤다.(1)미사일이냐, 아니냐첫째 의문은 북한 발사체의 정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된 후 처음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발사체는 동해상에서 약 70~240㎞ 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도 많이 나가지 않아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루 뒤인 5일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전술유도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방사포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물체가 지난해 2월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전술유도무기’와 거의 같고,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60∼70㎞에서부터 5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요격이 까다로와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사거리 조정에 따라 한반도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다르’가 맞다면 2017년 11월말 화성15(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후 1년5개월만에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것이며 유엔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한국 국방부는 5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2) 협상용이냐 ‘새로운 길’이냐둘째는 북한의 의도다. 북핵 협상은 지난 2월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빅딜(일괄타결식 북핵 폐기)’을, 북한은 ‘스몰딜(단계적 비핵화)’을 내세우며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되,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단거리 무기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도발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전했다.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 직후엔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비난하다 최근엔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달 17일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실험을 했다. 당시 한·미는 이 무기가 탄도 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이나 신형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미국은 이후 4월18, 19, 29일 수도권 상공에서 이례적으로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에 나섰다.북한은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리면서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이후 북한이 미국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위반까지는 안 가면서 미국이 ‘상황 더 끌다간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3) 미국의 대응은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미국 시간으로 4일 밤 트위터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딜(거래)은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지 약 13시간만이다. 김정은과 ‘관계’를 강조하며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등 북한과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보고를 받고 화가 났다는 미 언론 보도도 있었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4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를 속인 것처럼 화가 났다”며 “고위 참모진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는 어떤 트윗도 올리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다”고 전했다.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보고받고 화를 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화를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강경대응을 자제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북한의 발사체가 ‘레드라인(탄도 미사일 발사)’를 넘었다고 단정짓기 이르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짤막한 성명을 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북핵 협상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성과가 뒤집히면 ‘이전 행정부와 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런만큼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강경 대응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사태를 계속 지켜보는 쪽을 택할거라고 장담할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한창이던 2017년엔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NYT "김정은, 할아버지·아버지 낡은 각본 부활"단거리 발사 추가 도발 후 장거리 실험 우려도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한 목적에 대해 비핵화와 제재완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이라는 해석에 방점을 뒀다.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넘지 않는 선의 저강도 위협에 나섰지만, 향후 중장거리 실험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작성한 낡은 각본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빌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9·19 합의 등 과거 핵 동결 및 폐기 관련 주요 합의가 나왔지만, 이후 이행 과정의 문제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선 악순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이런 맥락에서 NYT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봤다.또 북한의 이런 전략은 내년도 대선을 향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북한에 대한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다만 단거리 무기를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곁들였다.NYT는 "김정은은 유일한 형태의 지렛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거래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가장 도발적인 불만의 표시라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모라토리엄 약속을 위반했다고 미국이 결론 낼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또 남한을 향해 명시적인 위협을 하지 않은 것은 작년 9월 남북 간 한 합의에 미칠 손상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면서도 남한이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고 봤다.AP통신은 지난해 적대적 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약속한 남북 간 합의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미국 언론은 북한이 제재 완화 압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단거리 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고, 나아가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발사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AP통신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 이번 달에 단거리 미사일을 몇 차례 더 발사할 수 있고, 다음 달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발사장면 사진 보도, 화성-15형 후 1년 5개월만…美에 양보 압박 의도 분석북한이 5일 한반도 평화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 훈련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대내외 매체에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진을 20장 이상 공개했다.특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빼닮은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화염을 뿜으며 치솟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공개됐다.이는 북한이 이날 보도에서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것으로,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국방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만 밝혔다.그러나 북한이 예전 '도발국면' 때처럼 과시적으로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 자체가 대미·대남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간 무기 훈련이나 실험 모습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방침을 밝히고 남북대화, 북미 협상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정세가 평화로 급전환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중단한 것이다.북한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무기 실험을 했을 때도 미국과 한국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무기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의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사진 1장만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무기 모습은 전혀 노출하지 않았다.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참관 때는 아예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셈법 변화'와 '입장 재정립'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이런 와중에 대대적 무기훈련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은 한반도 정세가 과거 같은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한층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참관하며 자체의 억지력 구축과 경제적 자립으로 미국과의 대치 상황을 버텨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북미협상 공백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이날 북한 매체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속에서 함경남도 금야군이 지방 특성에 맞게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도 시찰하며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번 공군부대와 양어장을 동시에 방문한 것처럼 이번에도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으려는 대내적 행보"라고 진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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