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한 앞두고 '양보없다' 메시지…美 대응과 中·러 반응 주목 유엔 식량난 보고 속 대북인도지원 논의에 영향 줄지도 관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뒤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역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더 발사했다.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전 9시대에 발사된 발사체에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게 당초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지만 오전 10시 이후 발사된 한 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노이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고수하고, 북한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배후'를 다지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일괄타결 요구를 접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주요 제재 해제'의 거래를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자, 작년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의 '취약성'을 드러내 협상의 시급성을 압박한 셈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에는 '중거리 이상' 사정의 탄도미사일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발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反)작용인지 북한 내부의 어떤 군사훈련 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추구하면서 전략적 도발을 제외한 군사조치는 취해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길' 일환일 것"이라며 "한미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은 하지 않지만 (규모를 줄인) '동맹 연습' 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합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되, 다른 것들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선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에 한미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과 한국(방문순서 기준)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주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방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은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가 신속히 소통하면서 일단 신중한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였다.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던 1차 발표를 '단거리 발사체'로 약 40분 만에 신속히 수정한 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점, 우려를 표명하는 등의 공식 입장을 내면서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형태를 취한 점 등에서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듯한 기류가 읽혔다.
미국 백악관도 발사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기류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대치' 국면 사이의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는 흐름에 이번 북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갑자기 더 강경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 기조에서 후퇴해 북한의 요구인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 쪽으로 한발 다가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해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원군'이 필요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두 국가가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중, 러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이 제재 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해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북중러 3각 공조 하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그와 더불어 남북관계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 기구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는 비건 대표의 9∼10일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국면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유연한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부정적 여론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10발 안팎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합참은 1발이 추가 발사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는 추가 발사된 1발에 대해서도 단거리 미사일 여부 등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0발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정보 당국은 미국과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사체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다.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다른 단거리 미사일과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앞서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이후 17일 만이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사체에 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됐다면 이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여 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이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면서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특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최근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확인 직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위기조치반 가동, 미국과 전화협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갖고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어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신중 대응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이 전파된 직후 초기 조치반에 이어 위기조치반을 즉각 가동하고 발사체 기종 파악에 나섰다. 특히 주한미군 측을 통해 미국과도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가동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사격 시험했다. 한미는 이 무기와 관련, 탄도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地對地) 정밀유도무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이후인 4월 18, 19, 29일 수도권 상공에서 이례적으로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에 나섰다.북한은 그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해왔다. 2014년 3월4일에도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으로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 발사체는 150여㎞를 비행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선 "과거 무력도발과는 달라"…"남북대화 위해 적극 활동해야" 주문도靑·정부 '신중모드', 北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하면서도 '대화의지' 재확인북한이 4일 오전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중재역이자 촉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북한이 대미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어서 취임 2주년(10일)을 눈앞에 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만일 이번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라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미사일 발사가 된다.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미국에 대한 반발성 제스처로 읽힌다.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날 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그렇더라도 여권 내에서는 북한의 대미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 언급했으나 이후 남북 간 눈에 띄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남북의 거리 좁히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나아가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북미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며 비핵화 협상의 중재역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 발사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내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일 경우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발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섣불리 반응할 경우 힘들게 지탱해 온 비핵화 협상에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수 있는 만큼, 발사체의 실체 및 북한의 발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장관회의 형태를 취한 것은 자칫 긴급 NSC가 열릴 경우 이번 사안을 '심각한 무력도발'로 단정 짓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에 해오던 미사일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정보 분석은 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정도(과거 탄도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도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정세 판단에 기반해 차분히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도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軍 '미사일'→'발사체' 수정 발표…오전 9시6분~10시께 10발 안팎 발사북미교착상황서 北 도발적행동…정부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 매우 우려"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섬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북한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합참은 1발이 추가 발사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한미는 추가 발사된 1발에 대해서도 단거리 미사일 여부 등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0발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군과 정보 당국은 미국과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사체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다.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다른 단거리 미사일과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앞서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이후 17일 만이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사체에 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됐다면 이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이다.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면서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특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최근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확인 직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위기조치반 가동, 미국과 전화협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갖고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강 장관은 이어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신중 대응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이 전파된 직후 초기 조치반에 이어 위기조치반을 즉각 가동하고 발사체 기종 파악에 나섰다.특히 주한미군 측을 통해 미국과도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가동했다.정경두 국방장관은 발사 사실을 보고 받고, 한미 정보공유 체제와 군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한기 합참의장도 발사체 발사 보고를 받고 합참 청사로 이동해 국방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정보공유 강화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사격 시험했다.한미는 이 무기와 관련, 탄도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地對地) 정밀유도무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분석한 바 있다.미국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 이후인 4월 18, 19, 29일 수도권 상공에서 이례적으로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에 나섰다.북한은 그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해왔다.2014년 3월 4일에도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으로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이 발사체는 150여㎞를 비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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