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도 논의 관측…비건, 7∼8일엔 일본 방문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1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집행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점은 괜찮다"면서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방한에 앞서 7∼8일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 당국자들과 북한의 FFVD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비건 대표의 일본 방문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및 대북제재 이행 공조 방안 등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구리시 공무원 대상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강연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수교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 북핵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 문제는 북미수교로 풀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핵 문제는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한에 경제를 추월당한 북한이 흡수통일 공포를 느끼면서 시작됐다"며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은 남한의 군 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수교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스스로 지키고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안타까워했다.정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자 안달 난 미국은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시도, 여기서 제외된 남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했다"며 "제네바에서 연변 핵 활동 중지, 수교 협상 개시, 원자력발전소 지원 등에 합의했지만 난데없이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북한 상공에서 격추돼 수교 협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상응 조치가 없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였는데 '비핵화'가 맨 먼저 나왔던 과거와 협상 때와 달리 순서가 바뀌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무기 살 돈을 출산·육아 정책 등에 사용, 종일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을 앞두고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재개와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초래한 결과”라며 “자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기 조달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우리 정부도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반 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