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신남방정책 영역, 4차산업혁명·혁신산업 분야로 확장돼야"16개 추진과제 관련 범부처 중점 이행 세부과제 50개 선정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형철 특위 위원장과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신남방정책 중점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 주요 영역도 인프라·관광·상품교역 등 기존 분야에서 인공지능·5G·데이터경제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서비스·디지털통상 등 혁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하고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주 위원장은 "정책과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신남방정책의 방점은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민간 분야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도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등 신남방정책 관련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지난 1월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로,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차 전체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3P'(People·Peace·Prosperity) 비전 아래 선정한 16개 추진과제와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이행할 사업 50개를 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사람 중심' 비전을 위한 과제로는 ▲ 한류 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 ▲ 비자제도 개선 ▲ 농촌개발 및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등을 꼽았다.장학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00명이었던 신남방지역 정부장학사업 수혜 인원을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한류 확산과 관련해서는 한류 수요가 많은 아세안 국가에 한국문화원 추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우리말 교육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수교 70주년인 필리핀과는 한식·K팝 경연, 태권도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에서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번영' 비전을 위한 과제로는 ▲ 무역협정 확대 ▲ 올해 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3개국과의 양자협정 타결 추진 ▲ 신남방디지털경제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평화' 비전을 위해서는 ▲ 정상외교 확대 ▲ 국방·방산협력 강화 및 해양쓰레기·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강화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선정했다./연합뉴스
경기 안산시는 라오스 비엔티안주와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국제교류도시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신남방정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등 11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라오스 현지의 체결식에서 비동 사야손 비엔티안주지사 및 주요 부서장을 만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라오스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우호협력 및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은 ▲경제, 문화, 투자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 추진 및 공동 발전 모색 ▲고위급 인사의 정기적 방문을 통한 쌍방의 이해와 우의 증진 및 각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등이다. 이날 윤 시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매력이 넘치는 라오스의 중심지인 비엔티안주와 교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시와 비엔티안주가 미래 유망산업인 관광분야 및 산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해 더 높은 단계로 우정을 다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엔티안주는 라오스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42만명의 쌀농사를 집약재배하는 경제 중심지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순방 계기 130억弗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신남방정책과 균형 맞춰비핵화 경험 공유 등 북미대화 교착 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끌어내카자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靑 "3·1 운동·임정 100년 의미 되새겨"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무엇보다 신(新)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집권 중반기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것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문 대통령은 순방국 중 한 곳인 카자흐스탄이 비핵화를 경험한 만큼 이를 공유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속 활로를 찾는 데도 주력했다.문 대통령이 순방 계기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더한 것 역시 또 다른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꾸준히 성장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 성공 가능성 확인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을 떠받치는 축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5차례에 걸쳐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7곳을 방문해 대외경제 정책의 영역을 남쪽으로 넓히는 데 주력했다.이런 행보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 중 2017년과 2018년 한 차례씩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통한 신남방 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의 실질적 지평을 넓히고 시장 영역을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지역에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하는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으로의 강행군도 마다치 않았다.문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신북방정책 거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간 대규모 신규 협력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통해 인프라, 에너지, IT,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순방 기간 적잖은 구체적 결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3개국에서) 총 24개 프로젝트, 13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확대 가능성을 크게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위성 역설…비핵화 지지 외연도 확장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역내 평화·안보의 관점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도 공을 들였다.문 대통령은 19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경제협력도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교착 상태인 비핵화 추진 과정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순방한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아닐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과정에 관여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도 전날 문 대통령을 만나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시작한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인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21일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에서 구(舊)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평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핵보유국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폐기 비용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다만, 비자발적으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과 달리 북한은 핵 무장의 길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 원칙 재확인…고려인 동포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현직 대통령이 국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자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국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강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는 등 독립운동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 투쟁에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청와대가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을 두고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겼다'고 평가한 것은 결국 독립유공자를 예우해 바로 세운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문 대통령이 고려인 동포를 격려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대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를 넘어 고려인이 신북방정책의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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