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안 표결 시작

입력2019.04.30 00:22 수정2019.04.30 00:22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안 표결 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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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핵심은…경찰에 1차 수사권·검찰에 통제권 유지

검찰 직접 수사 분야는 제한…기존 정부안 대부분 담겨진통 끝에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도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대체로 반영돼 있다.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여기에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법무부령으로 돼 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결국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 있다.기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이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개정안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아울러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지 주목된다.그동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했다.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이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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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살리기'에 운명 바뀐 공수처법…2개 법안 동시 지정

바른미래 '돌발 제안'에 민주 의총서 볼멘소리에도 수용반대했던 평화도 의총 후 입장 선회…우여곡절 끝 패스트트랙 탑승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성공했지만, '2개의 공수처법'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작할 때부터 유지해 온 공조를 지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을 기존에 준비해놨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공수처법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돌발 제안을 하면서부터다.패스트트랙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강행한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계의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김 원내대표는 주말새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인 김성식·김동철 의원과도 접촉한 뒤 '치유 절차' 차원에서 권 의원 대표 발의로 새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제안을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어지러운 입장 차를 보였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안을 받고 이날 점심부터 김 원내대표는 줄다리기를 벌이며 조율을 시도했다.이후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잇달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권 의원 발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고 이날 중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의석을 손해 보는 선거법 개정 양보에 이어 공수처 설치에서도 '제한적 기소권'을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 번의 양보'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바른미래당 안을 못 받을 것도 없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며 "오죽하면 '권은희 명예회복법'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성토했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의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반대와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그럼에도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그러나 다시 한 번의 고비가 등장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이미 '합의'를 마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를 설득했다.이후 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추후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저마다 셈법이 다른 여야 4당의 숨 가쁜 조율과 줄다리기 끝에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공수처법의 운명은 결국 '2개 법안 병행 상정'이라는 결론을 맞았다.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논의와 심사 과정에서 '2개의 공수처법'이 남긴 불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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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강화…기소권은 판·검사, 고위급 경찰 사건만바른미래 안, 기소심의위 설치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차이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먼저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각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검찰총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금감원장,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직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인원수가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수사 대상이 현직만 정원 기준 6천802명, 현원 기준 6천217명에 달한다.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이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인 자도 포함토록 했다.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법안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다만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공수처는 대신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재정신청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절차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명칭을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했다.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부패 범죄에 특히 초점을 두겠다는 의도다.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대부분의 내용은 백 의원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 구성은 동일하지만, 임명 절차에서 백 의원 발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백 의원 발의 법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게 했지만, 권 의원 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