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총력방어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안과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까지 원천 봉쇄하며 닷새째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좌파독재 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금융위기 후 1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도입 등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정치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이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들어도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공직비리가 많으니 처벌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런 판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안을 별도 발의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도 변곡점을 맞았지만,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후 늦게라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 445호와 220호 앞에서의 점거농성도 진행 중이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성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사개특위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렸다"며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철회한 뒤 사개특위 논의를 정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여야4당이 선거제와 엮어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라는 답을 정해놓고 퍼즐 맞추듯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을 원칙적으로 접어야 한다. 이미 여야4당의 합의 시한도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별도 발의 법안과 기존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수용키로최고위 결정 후 의총 추인…홍영표 "권은희안, 우리 안과 큰 틀서 다르지 않다"여야 4당 원내대표 논의 후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 전망…내부 반발과 우려도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단계에서 두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법안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의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면서도 "저도 어쩌다보니 상황에 밀려 여기까지 왔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잘 하겠다"고 말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점심시간부터 협상을 했고, 협상 결과를 의총 직전 최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권 의원이 설치하자는) 기소심의위는 의결 권한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백 의원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하면서도 "그럼에도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 같다. 우리 안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우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어야 한다.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두 법안을 논의할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일부 반대에도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을 추인한 민주당은 이날 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의 물리력 저지가 예상되는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행태는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회의 방해죄"라며 "우리에게는 회의를 진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규탄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 한국당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 모아…"병합해서 협상"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별도 발의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4당의 기존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을 병합해서 협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바른미래당이 29일 기존 여야 합의를 깨고 독자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평화당이 곧바로 반발하면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이어 범(汎)여권의 내분으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바른미래 “2개 공수처법, 동시 상정해야”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운영법은 여야 4당이 지난 25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안(案)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가 다르다. 먼저 기관명부터가 민주당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여야 합의안의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에서 ‘부패 범죄’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기관명도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 권한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했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갖도록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여야 합의안과 함께 두 개 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가 별도의 공수처 법안 발의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 의원이 지난 25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그를 위원직에서 사임시켰다. 이에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바른정당계는 “특위 위원 교체는 불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삼화 김수민 의원 등 안철수계도 당직에서 사퇴하는 등 당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달았다.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된 권은희 오신환 의원과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논의를 했고, 새 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당 내홍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반대 속 새 변수로 떠오른 평화당패스트트랙의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일단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요구를 반영해 여야 합의안을 수정하는 방안,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을 합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당도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공수처 설치 자체를 거부해온 한국당은 “꼼수 법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바른미래당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개특위 소속 윤한홍 의원도 “기존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꼼수 발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민주당 등의 패스트트랙 기습 추진을 대비해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220호를 육탄 봉쇄했다.정치권에선 거대 양당 외에 이날 바른미래당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수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는 건 특위 위원들이 서로 다른 두 개 법안을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만약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동시 상정되면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을 특위 회의에 불참시킬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통과하려면 18명의 특위 위원 중 지정 요건인 5분의 3이 넘는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민주당 소속 위원 8명과 바른미래당 위원 2명, 박 의원 등 11명이다. 만약 박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게 불가능하다. 장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단일안으로 발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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