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지 7년 만에 해당 법에 근거해 형사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고발 대상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관심은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 지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국회법 166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전날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등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법 166조 2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26 국회 난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YT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난장판을 기획한 최대 주범"이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해식 대변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이어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이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된다"면서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민주당이 폭력근성을 드러냈다"면서 '쇠망치와 빠루의 후예답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새벽 또다시 국회에 쇠망치와 빠루가 등장했다"면서 "2008년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부술 때 등장한 뒤로 11년 만의 일이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실에 확인해 본 결과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 온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 준 것"이라면서 "결국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폭력근성의 잔인함 만큼이나 거짓에 대한 뻔뻔함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 집단이다"라며 "(4.26 사태는)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준비된 불법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무기 반입 경로와 주동자, 쇠망치 빠루 폭력의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한 충돌을 빚고 있는 국회가 26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국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강제 교체(사·보임)한 조치가 오히려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불을 놨다.민주당은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 등이 특위 회의를 육탄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165·166조 위반)했고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형법 136조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하는 폭력행위는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동영상과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 있다”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맞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 4당은 불법적으로 특위 위원을 교체했고, 밤 12시를 넘어 명패도 없이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여야 4당이 기습적으로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 한 것부터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개회와 일시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 일시를 한 번도 의논한 적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 의원과의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추가 증거자료 확보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추가 고발 방침"한국당 불법행위 처벌 위한 고발 추진단 결성…주말 비상대기 해달라"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거다. 거리의 조목판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한국당 18명이 고소당했는데 명백한 국회 회의 방해한 혐의로 고소당했기에 수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 난장판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유린하며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에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또 막겠다고 대들면서 회의장 곳곳에 포진해있다. 제가 보기엔 며칠 못 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그는 "오늘부터 원외위원장이 전부 상경해 국회에 집결시킨다고 한다. 국회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당에 요청하겠다. 한국당 원외위원장이 와서 폭력과 막말을 행사하고 다수를 협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는 않겠다. 출입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며 "앞으로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났다"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 사무처를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통해 법안 접수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현행범이기에 국회 사무처가 오늘 오후 즉각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총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말하는) '헌법 수호'의 헌법은 유신 헌법 인듯 하다"며 "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계속 고발할 것이다. 당에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 추진단을 결성했다. 단장은 이춘석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의원들에게 "주말에 많이 바쁘실 텐데 토요일, 일요일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비상대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을 많이 빼앗을 수는 없고 월요일부터는 (원내 상황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 주말에는 반나절씩 4개조로 의원들을 편성해 이 자리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권칠승 의원은 "국회 의사국장에게 들었는데 국회 사무공간을 점거하는 건 상상을 못 했다고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이후 회의 방해, 불법 점거, 감금 등이 일어난 것은 지도부에서 한치의 용납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은 "이 사람들(한국당) 머릿속에는 법이란 것은 없다. 자기들 권력으로, 집단적 폭력으로 언제든 무시하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정희, 전두환 대한민국 불법·폭력 세력 50년의 DNA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백혜련 의원은 "이틀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회가 똑같이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불법폭력 회의 방해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다 함께 외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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