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어가겠다…민간 스스로 투자·고용 창출 노력 필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분기 경제 역성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며 "추경안을 접수한 날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가능한 조기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경 편성만으로 경제활력 회복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간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올해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에 목표로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6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지금은 성장률 달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투자 부진과 관련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2차·3차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정책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세도 예의주시 중이라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달러 강세, 원유 동향, 국내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나타나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란발 쇼크로) 유가가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국내 초경질유 수입분 가운데 이란산 원유의 비중이 현재 4분의 1 수준이고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며 "다음 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 한시 예외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2019년도 추경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5월 중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격화로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총선용 경기 부양 추경을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일자리 창출에 목돈 투입올해 추경의 출발점은 미세먼지였다. 지난달 6일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이 날 공개된 올해 추경안(6조7000억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주연’ 자리를 꿰찬 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가 채무를 3조6000억원이나 늘리면서까지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학계에서 나오는 이유다.올해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배정된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달에 30시간 일하면 27만원을 주는 ‘노인 일자리’를 3만 개(1008억원) 더 마련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렇게 마련한 일자리가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노인 일자리와 희망근로 등은 길어봐야 1년이다. 근로감독도 느슨해 사실상 정부가 취약계층에 용돈을 주는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작년 추경 때 신설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61.6%에 그친 데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올해 247억원이 배정됐다.실효성 떨어지는 대책도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사업도 있다.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그렇다. 연간 150명 안팎의 예비 소상공인을 ‘준비된 창업자’로 키우기 위해 93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한 소상공인은 “이들이 창업한 카페와 식당이 잘되면 결국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며 “기업 취업률을 끌어올려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할 판에 정부가 ‘우등 소상공인’을 양성해 기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미세먼지 대책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미세먼지가 7000t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 배출량(28만4000t)의 2.4% 정도다.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경유 화물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감축 등 민감한 사안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추경이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도 부랴부랴 넣은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오상헌/성수영/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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