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적격·부적격 보고서 채택"…나경원 "판사 출신으로 부끄러워"김관영 "정부가 국민 여론 참고해 현명한 결정"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3법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대북제재 위반 석탄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굉장히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순서대로 차곡차곡 푼다면 당장 걸린 이 후보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며 "여러 의혹을 밝히고 미래 먹거리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4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원내대표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靑 "결격사유 없어"…한국당 등 강력 반발할듯송부기한 막판 고민…"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막으려면 19일 전후 임명할수도""대통령 순방 기간 野 설득" 24일께 임명 관측도 동시에 나와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이런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설문결과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해명으로 기류가 달라진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조사결과로 보인다.지금 다시 설문한다면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보고서 송부 시한도 18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 헌법 재판관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이다.최소한 내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새 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요일인 21일을 시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다.하지만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청와대 내 일각에서 나온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순방 기간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 경우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문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 사퇴·靑인사라인 물갈이 공세…평화도 부적격 판단 유지민주, 후보자 '전문성' 부각하며 적극 엄호…정의, 적격으로 선회오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靑 재송부 요청 기류에 정국 경색 심화 전망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경우 한국당 등의 강한 반발로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대두하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적극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력이 주식 논란에 묻혔다는 인식 아래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다는 점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주력했다.당 회의에선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이해찬 대표), "노동, 여성, 인권 분야에서 감수성 있고 통찰력 갖춘 판결을 했다"(남인순 최고위원) 등 이 후보자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애초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오늘 회의에서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평화당의 인사청문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에 빗대며 비판한 것에 비교해 누그러진 반응이다.반면 정의당은 인사청문회(10일) 직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적격 의견으로 돌아섰다.정의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12일) 이후 반대 기류가 약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특히 정의당은 청문회 도중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논평을 발표해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으나 결국 적격으로 판단을 선회했다.이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향하고 있다.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보고서 채택 없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여야 대치 전선을 더욱 가파르게 할 요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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