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스카이 출신이 88%"일명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서 학벌과 나이로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스카이 로스쿨이 설립 이후 10년간 지속해서 신입생 선발에서 학벌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지난 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스카이 학부 출신이 87.9%이고,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각각 83.3%와 87.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며 로스쿨이 설립됐지만,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31세 이하 입학생이 98%"라며 "연세대와 고려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는 스카이 로스쿨의 이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1학기부터 30대 젊은 법조인들을 연구·교육 인력으로 단기간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박사 과정을 마친 전문 연구 인력)를 키우는 동시에 어린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양성하겠다는 게 서울대 로스쿨의 목표다.2일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한 끝에 4명의 30대 법조인을 펠로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펠로들은 올 2월부터 1년간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 펠로의 연구 계획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로스쿨 중 젊은 법조인을 강사가 아니라 연구·교육 인력으로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서울대가 처음이다.선발된 펠로들은 광장,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30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 자산운용 전문 변호사, 대기업 사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신진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됐다. 모집 과정에서 3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이들은 올해 1학기 형법, 민법 등 신입생 전공 필수 과목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전공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에게 보충 세미나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한다.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급여와 연구 공간 제공, 논문 게재 및 석·박사 과정 등록 시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서울대 로스쿨이 전격적으로 펠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법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용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원장은 “로스쿨 체제가 출범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단절에 직면했다”고 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다.법학에 학문적 관심이 있더라도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실무 분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실무 능력을 갖춘 젊은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임 부원장은 “하버드나 예일 등 해외 유명 로스쿨에서는 이미 비슷한 펠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 분야 펠로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들도 십중팔구가 명문대 출신으로, 로스쿨의 학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갈수록 무색해지고 학교서열화와 학생들의 명문대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울대 로스쿨, 지방대 출신 ‘제로(0)’1일 각 대학이 공시한 2019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52명 중 140명(92.1%)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한 지 11년 만에 ‘SKY’ 비중이 최고치를 찍었다.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 KAIST와 포항공대 등 특수 대학과 해외 대학을 제외하면 전부 서울 소재 명문대 졸업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7명으로 3분의 2(63.8%)를 차지했다. 그다음 △연세대 23명 △고려대 20명 △KAIST 4명 △성균관대·한양대 각 2명 △이화여대·포항공대 각 1명 순이다. 지난 11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지방대 출신을 다 합쳐도 7명에 불과하다.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이 ‘SKY’ 출신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은 고려대 학부 졸업생이 55.6%(124명 중 69명),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연세대 출신이 52.3%(132명 중 69명)로 두 로스쿨 모두 자교 출신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신입생이 서울대로 연세대 로스쿨은 43명, 고려대 로스쿨은 27명의 서울대생을 뽑았다. 지방대 출신은 두 로스쿨을 합쳐 딱 한 명이었다.서울 소재 정원 100명이 넘는 대형 로스쿨로 대상을 넓혀도 ‘학벌 쏠림’은 마찬가지다. 올해 신입생 출신 학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화여대를 제외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 로스쿨 전체 신입생 641명 가운데 ‘SKY’ 졸업생이 488명(76.1%)에 달했다. 반면 특수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나이 어린 명문대 문과생’ 일색로스쿨 입학생들의 전공과 연령도 획일화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 2136명 중 상경·사회계열 출신이 46.4%인 991명에 달했다. 연령 측면에서도 10명 중 7명이 23~28세(1491명)로, 이 중 대다수가 학사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요즘 들어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나이 어린 명문대 문과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스쿨은 학생선발 시 정성평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SKY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별 가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오로지 좋은 로스쿨 합격을 목적으로 ‘반수(대학을 다니며 명문대 입학을 준비하는 것)’도 유행이다. 일단 ‘SKY’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서다.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가 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니 일선 로스쿨에서도 똑똑한 명문대 출신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