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출석…한미 정상회담 D-1 '제재 원칙론' 재확인 "외교적 노력도 역대 가장 성공적"…압박·관여 병행 의지
사진=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역대 어느 때 이뤄진 것보다 가장 성공적"이라며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우리의 외교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 및 집행을 지속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FFVD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제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 관여 정책이 그 어느 행정부 때보다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 압박과 함께 '톱다운 대화' 기조를 병행해 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테이블 복귀 및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율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또는 대북외교의 목표와 관련,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며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면서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10일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헤쳐나갈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관측이 나온다.폼페이오 ‘김정은=독재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신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외교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김정은=독재자’라는 표현에 동의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협상 중에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글로벌 동맹을 결성했다”고 제재의 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에서 대북 외교의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새롭게 거론했다. 그는 “완전히 비핵화된 한반도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는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협상에서 다뤄져 왔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도 멈춰있는 상황이다.‘촉진자’ 성패 달린 120분 정상회담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다. 1박3일 일정의 이번 회담은 워싱턴DC 체류(24시간) 시간보다 왕복 비행(30시간) 시간이 더 긴 강행군이다.문 대통령은 11일 오전에는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하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북 관계의 촉진자로 나선 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를 고수하는 미국과 ‘비핵화 단계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북한의 동시 양보를 이끌어낼 중재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 나타나듯 양국 간 온도 차가 여전해 회담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합의·단계적 제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중재안,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협상)’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제재 일부를 완화하되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제재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쟁의 목전에서 되돌린 ‘데탕트(긴장 완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쟁점”이라며 “문 대통령이 핵 외교의 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면 김정은에 대한 견인력(traction)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이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아니면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김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기 하루 전 상원 청문회 답변이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지 반나절만에 단계적 제재완화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시간 10, 11일 이틀간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신은)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내가 그런 말을 했던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미 외교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직격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제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글로벌 동맹을 결성했다”고 제재의 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의 경제제재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란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제재완화 얘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美상원서 답변…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미 상원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북미협상을 총괄해온 폼페이오 장관이 그간 김 위원장에 대한 거친 언사를 삼갔던 터라 속뜻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리히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장관은 인도물자 지원이 차단된 후 마두로를 독재자라고 불렀고 여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 "마두로에 대한 표현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다.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Sure. I'm sure I've said that)"고 답했다.문답 상황을 놓고 보면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하겠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직격하는 발언이 나온 셈이다.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답변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던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자신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불렀던 게 맞다는 차원에서 "물론이다.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라고 답한 것이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하려던 게 아닐수 있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언론 인터뷰나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극구 피해왔다.이날 소위에서 리히 의원은 '독재자' 표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또다시 언급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따로 반박하지는 않았다.리히 의원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어떠냐고 물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엘시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과 관련해 "그는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두둔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그런 묘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비열하고 끔찍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지도자가 같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지도자들 중) 일부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데 우리와 사실상 협력하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미국이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리히 의원은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마두로는 독재자다.김정은은 독재자다.엘시시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헌법을 바꾸고 있는데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엘시시 대통령과 관련한 답변만 이어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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