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대선후보 시절부터 4·3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추도사에도 관심이 쏠린다.'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은 4·3항쟁 생존자와 유족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더는 이념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4·3 희생자의 배·보상 추진,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 제주 4·3 항쟁으로 인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4·3 항쟁 유족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적인 추념 행사로 (4·3 추념식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희생자 유족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고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유해를 국가가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가족 품에 안기게 하겠다"며 "수형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수형인 명부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노회찬 정신' 부활 선언…평화당과 원내교섭단체 복원 발판 마련"진보정치 1번지 창원 시민의 승리…민주·정의·시민연대의 힘"정의당이 4·3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을 지켜냈다.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개표 초·중반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줄곧 뒤지다 개표율 9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극적인 역전을 이루며 끝내 승리를 따냈다.정의당은 16∼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노 전 의원이 터를 잡은 '진보정치 1번지' 창원을 수성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선거를 앞두고 창원으로 거처까지 옮긴 이정미 대표는 "이번 창원성산 보궐선거는 '노회찬 정신' 계승이냐, 감옥에 간 박근혜의 복권이냐를 다투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이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지역 진보진영에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보수진영에 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이런 가운데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리의 핵심 동인이 됐다.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중당과 '범진보 3자 단일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양자 단일화에는 성공했다.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누르고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됐고, 이후 지지율이 급등했다.단일화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여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도 승리에 보탬이 됐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직접 창원을 찾아 "여 후보는 정의당 후보이자 민주당 후보"라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비롯해 각종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선거 막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 경기장 안 유세 물의와 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신, 자랑할 바 못 된다'는 발언은 진보세력 막판 결집의 촉진제가 됐다정의당의 사활을 건 선거 지원, 민주당과의 단일화, 한국당발(發) 악재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정의당과 여 후보는 마침내 '노회찬 정신 계승'의 꿈을 이뤘다.1석의 승리지만, 그 의미는 1석 이상이다.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부활을 선언하며 진보의 저력을 증명했다.민주평화당과 원내교섭단체 복원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보선은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시민들의 승리다.노회찬 의원의 꿈과 약속을 이어가게 됐다"며 "평화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발판이 마련돼 국회 내 개혁의 추동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해도 해도 너무한' 한국당이 창원 시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단일화를 이룬 것도 승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5일 본회의 처리' 신경전洪 "경제 어려움 해소 위해", 羅 "주휴수당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공개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법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홍 부총리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국회로 나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한 자리에서다.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나 원내대표를 찾았다.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며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처리가) 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문제는 저희 요구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부분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나 원내대표는 "그래야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하나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6개월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저희로선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언급, "(홍 부총리가) 다른 당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 탓을 해 섭섭했다"고 꼬집었다.이에 홍 부총리는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이들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나 원내대표는 또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점을 거론,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없이 국회에 다 던져놓아서야 하겠느냐"고 따졌다.홍 부총리는 "법 개정 시까지 (주 52시간제 관련 단속이) 유예된다"고 설명했고, 이 장관도 "당장 저희가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5∼6월 정상적인 감독 절차에 따라 한번 점검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엄밀히 선정해 4월 하순경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추경이라지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다.저희는 엄격하게 추경 요건을 따지겠다"고 밝혔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나타나 (법안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근본적으로 대통령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