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대책, 추경에 1조원 이상 편성 준비해야"

"포항지진 관련 국비 지원·노후 SOC 개선 등 안전예산·일자리 예산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정부에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등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되도록 세밀히 살펴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공동연구 등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포항 지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 특별재생지역 국비 추가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또 "수출과 투자 회복 지원, 미래먹거리 마련 및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 일자리 확충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달라"며 "청소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안전망 예산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 생활 SOC 예산 등 국민 안전 예산 집행에 더욱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