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증가 둔화…양극화 해소 성공 못했다는 지적도 일리 있어""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얘기…ILO가 오래 전부터 주장""이념 필요없는 시대…보수단체라 정부와 멀다는 생각 말았으면"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답변하는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다.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장해 왔고 이는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되거나, 대폭 인상된 나라들이 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 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진보(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깝다든가, 보수이기 때문에 멀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보수단체로 꼽히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보수단체도 정부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단체는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긴장관계"라며 "정부가 개혁을 하더라도,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법이다.정부는 늘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촛불혁명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반대자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에는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이어질 정부에서도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민단체도)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하고 (정부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에도 답변을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DMZ는 혈맥과 허리가 끊기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덕에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은 축복"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활용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고 짚었다.이어 "DMZ 활용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앞으로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할 때 생태 보존 역시 걱정하게 될 것이다.물론 그 이전에 보존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는 구체적 DMZ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전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도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북 간 비핵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과 함께 북측의 대화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톱다운 방식 北 비핵화 해법 마련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이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미·북 간)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음주 열리는 일곱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문을 다시 열 계기가 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북 양국이 행동을 자제하면서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미·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톱다운 방식의 해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공조 균열 및 ‘엇박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일부에서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또 11월 부산에서 열기로 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지지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 정상들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참석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보수·진보 구분 없는 시대”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한편 산적한 국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0여 개 시민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제 보수나 진보, 이런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며 “오히려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입맛에 맞는 의견만 청취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청와대는 행사에 앞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환경과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 성향 단체를 초청했다고 부각시켰다.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시간 제약 탓에 10명의 발표자가 미리 정해졌다. 첫 발표를 맡은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 역시 △부처별 개혁과제 점검 및 선거제도 개혁(참여연대) △재벌개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정부 소통위원회(원주시민사회연대) 등 정부 과제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손성태/박재원 기자 mrhand@hankyung.com
수년 전 한 기업의 주주총회장에 참석했던 첫 기억은 생경했다. “의장”이라고 외친 한 주주에게 발언권이 주어졌고,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읽었다. 회사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낼 것 같았던 이들은 발언권을 얻고 하나같이 기업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20여분 간의 주총은 그렇게 순탄하게 마무리됐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씁쓸해던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하다.오래 전 취재차 찾았던 주총장 풍경이 새삼 떠오른 것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의 모습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80여개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며 “생생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행사에 앞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환경과사람들, 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를 초청했다고 부각시켰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다양한 취지를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시간상 제약 탓에 10명의 발표자가 사전에 정해졌다. 행사 진행을 맡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부득이 사전에 말씀순서를 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건넨 곳은 어딜까. 이 수석은 “우리나라 인권의 지킴이, 민변의 김호철 회장께서 해주시겠다”며 김 회장에게 첫 발언권을 내어줬다. 김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며 사법 개혁 문제를 꺼내들었다.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사법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후 이어진 발표 역시 부처별 개혁과제 점검 및 선거제도 개혁(참여연대) 재벌개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정부 소통위원회(원주시민사회연대) 마을공동체 기본법(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이 주를 이뤘다. 시민단체의 의견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된 상황은 우연일까. 첫 마이크를 청와대가 꼽은 보수단체에 건넸으면 어땠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단체의 건의를 발판삼아 더욱 사법·재법 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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