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지명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에서도 (두 후보자의 낙마를) 잘 받아들여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 다섯 분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정 간 협의에서 (이런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말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지원유세를 다녀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통영고성은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인데 조만간 (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돼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지에서 연기가 안 되면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달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이끌어낼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기회를 살리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가운데 조동호 장관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사례로 기록됐다.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유학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증여가 문제였다.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이에 한국당은 "코드인사가 아닌 후보자부터 내치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7명 후보자 모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청와대 사과를 촉구했다. 1일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오믹스'·'와셋'이 대표적…2014∼2018년 연구자 1천317명 참석 적발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은 '부실학회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조 후보자가 '부실학회'(해외 해적학회)로 꼽히는 '오믹스'(OMICS) 관련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하며 학회 참석을 인정한 바 있다.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단체다.참가비만 내면 별 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 준다.국내에선 오믹스와 함께 '와셋'(WASET)이 이런 사례로 잘 알려졌다.오믹스는 인도계 학회로, 정상적인 논문 출판 문화를 해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소된 바 있다.와셋은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작년 7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이에 당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를 조사해 9월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1천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두 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이나 됐다.기관 수로 치면 40%인 108개 기관에서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했다고 답했다.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학기술원은 모두 포함됐다.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카이스트에서는 4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참가했다.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을 막기 위해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도 했다.'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토록 한 것이다.또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원 소속 연구자 398명의 학회 참석 비용 14억5천만원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한편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을 사전에 알지 못한 데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설명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 정치권이 부글거리고 있다. 여당은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야당에선 ‘꼬리 자르기 인사’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해식 대변인은 최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자신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지난주 중반께 여론 악화를 이유로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표면화됐으며 지난 29일 이 같은 당내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 의혹 논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옮겨붙은 셈”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외 해적학회 참석은 검증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사전에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야권은 “인사 추천과 검증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까지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비(非)코드 후보 2명을 사퇴·지명 철회시킨 것은 코드 장관 두 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플레이일 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들은 물론 김 대변인의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위선영선’과 ‘막말연철’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인사 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마 1순위는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범(汎)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보자 2명 낙마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후보자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과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