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자체안에는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드려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 대통령제에선 행정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인사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추천위원 선임을 객관화해야 추천 후보도 객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추천위원 수를 늘리면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은 아울러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결정을 지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청와대 인사에 실무자 의견이 좀 더 들어가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자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바른미래 등 다른 정당 불참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전체회의는 오는 2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위해 한국당이 요구해 열린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부부가 장기 해외거주 중인 처제 이 모 씨 명의의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차명거래가 의심된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사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관례상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정진석 의원은 "김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 다세대주택과 충남 논산시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장기 해외거주 중인 후보자의 처제"라며 "해당 지역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후보자 처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양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학교수 시절 SNS에 품격 없이 뱉어놓은 말들을 보면 공직자와 국무위원은 고사하고 대학교수로서도 자질이 의심된다"며 "여당이 이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청문회 일정을 늦춰서라도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유기준 의원은 "여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증인채택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인사청문회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부인 이 모 씨는 2004년 말 방배동에 42평형 아파트를 1억7천9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한 뒤 이듬해 1월 은행에서 근저당 3억원을 설정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했다"며 "북한 도발에 의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는 국방부 장관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인 국가 안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키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연합뉴스
나경원 "文대통령 서해행사 불참은 '북한 눈치보기'"자유한국당은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안보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4·3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경남 창원에 상주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당 지도부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적극 거론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서해수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천안함 배지를 일제히 착용했고, 의총 시작에 앞서 전광판에 뜬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하나씩 함께 호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며 "이는 명백한 침략을 쌍방의 과실로 인정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 장관의 이러한 인식은 놀라울 것이 없다"며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 생명·안전 수호자인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하는 것은 바로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남북 협력 상황을 검토했는데, 식을 줄 모르는 대북 퍼주기 열정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불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된 제1의 책무"라고 했다.그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수구, 극우, 색깔론자로 매도하며 북한에 대해 믿음과 찬사 일색인 정권의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대한민국이 좌파독재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와 자랑스러운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국당은 오는 25∼27일 예정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 부적격 여부를 가려내는 동시에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이다.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의원 봐주기 없이, 그리고 다중 의혹자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MRI식 검증으로 철저하게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박 후보자가 17대부터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을 이번에 되돌려줄 생각"이라며 "집도 4채나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재벌공격하는 것은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고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불성실하게 재산을 고지하고, 장남은 고지 거부를 했다"면서 "재산을 고지 안 하고, 자료를 일절 주지 않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