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5·18 징계 난항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與 추천 위원장 선임에 반발
1명 사퇴 의사 밝혀…2명은 '22일 자문위 강행시 사임' 입장
민주 "5·18 망언 징계 시간끌기 꼼수", 한국 "與 추천 위원은 5·18 유공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 내 여야 추천 위원들의 기 싸움으로 자문위 구성과 활동이 출발부터 삐걱대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훈열 자문위원이 선임되자,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홍성걸 위원은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차동언·조상규 위원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는 22일 회의를 강행한다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5년간의 윤리위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홍성걸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측이 회의 직전 홍 위원보다 연장자인 장훈열 변호사로 위원을 교체한 뒤 장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해 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추천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의결됐다.

당시 한국당 추천 위원 3인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2일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내 여야 추천 위원들 간 물밑 기 싸움이 팽팽한 이유는 자문위의 판단이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문위가 심사할 징계안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과 함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홍영표·나경원 등 여야 원내대표의 맞제소건까지 올라와 있다.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각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전 단계인 자문위에서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장 위원이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자문위 내에서는 위원 자격을 놓고도 논란에 불이 붙었다.

5·18 유공자인 장 위원이 '5·18 망언' 징계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5·18 유공자 여부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이 없어 우리 당에서는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며 "자문위원이 교체된 것은 이미 임명된 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마저 사퇴한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 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스럽다"며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 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새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자문위가 5·18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 본인이 5·18 유공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자문위 관련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