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8개월 지났지만 조사 안 해…늑장 대응"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탈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감정가 43억여원 규모 숲 체험장 구입 과정서 자녀와 얽힌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교재·교구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의혹 등 자신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을 거론하고,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과세 당국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라고 강조했다.또한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대응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4시45분최대주주(지배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장폐지에 나서는 것을 막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에서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과 기업 자사주 합계가 발행주식의 95% 이상이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95%룰’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발행주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사주는 지배주주 측 지분으로 합산되지 않아 95% 이상을 맞추기 힘들어진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걸, 이춘석, 유동수, 심상정, 김병욱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현행 상법과 거래소 규정에는 자사주를 반영한 지배주주 지분이 95% 이상이면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입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 지배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소액주주의 반발도 컸다. 회사가 투자 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박 의원은 “주주 공동 재산인 회사의 자사주를 지배주주 보유 주식수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배주주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해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진 상장폐지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안을 면밀히 실펴본 뒤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부 기업은 자진 상장폐지 후 고배당에 나서면서 소액주주의 원성을 키우기도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 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지업체 태림페이퍼는 2016년 주당 3600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직후 자진 상장폐지에 나섰다. 비상장사로 전환한 이 회사는 지난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주당 4311원의 배당을 했다.이번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아트라스BX 알보젠코리아 등의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축전지 업체인 아트라스BX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2016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를 통해 대주주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지분 31.13%)와 자사주 지분 합계가 89.56%까지 늘었다. 하지만 95%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알보젠코리아도 2017년 4월과 11월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지만 대주주인 미국 제약업체 알보젠과의 자사주 합계가 92.22%에 그쳤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사립유치원은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한유총은 아이를 볼모로 유치원 휴원과 폐원 등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있다. 집단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해 흔들고 있는 가하면 하원하는 아이 책가방에 가짜뉴스를 넣어 보내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박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 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아교육 사망선고’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맹비난했다. ‘박용진 3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법안처리는 무산됐고, 현재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정됐다.민주당과 교육부는 박용진 3법 수정안에서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맞춰 쉽게 개선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밀하게 유치원 개혁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시작했다.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약 580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에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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