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양측 모두 협상 의사"…'포스트 하노이' 중재역 의지 거듭 강조'하노이 회담, 미국 得-북한 失' 평가…北 궤도이탈 방지에 초점 둘 듯"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해야" 대북특사 관측도…남북관계 개선도 박차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냉각기에 들어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중재역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하지 않게 북측과의 대화를 늘리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간극 좁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회담을 거치며 북미 간 명확한 입장차가 확인됐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며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 역시 좁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이런 시점에서 청와대는 17일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여전히 문 대통령이 촉진자이자 중재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작년 초에는 한국이 북미 간 대화를 견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를 견인했다"며 "이제 남북 간 대화할 차례가 아닌가 보인다"고 말해 선(先) 대북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하고,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대북 접촉이라는 판단인 셈이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하노이 결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리라는 청와대 내부의 평가 역시 이런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국내 정치에서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전했다.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이용해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것에 대해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은 유지돼야 한다"며 "북한에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며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청와대는 대북 접촉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면서도 물밑에서 움직이며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북미 간 대립이 첨예한 현실에서 개별 중재 과정의 여과 없는 표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두 차례 효용성을 보인 대북특사 카드나 남북정상 간 2차 판문점 회동과 같은 원포인트 만남을 검토하는 등 김 위원장과 과감한 소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고 협상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계속 미뤄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북미 간 냉기류를 고려하면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연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남북 정상 간 접촉의 옵션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그는 다만 "(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서울 답방은 아직 구체적 협의나 추진상황은 없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고 했다.현 상황 타개를 위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의미다.청와대는 이런 대북 접촉 노력과 함께 기존에 약속한 남북협력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GP(감시초소)의 철수,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의 민간선박의 자유항해 등을 연내에 본격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남북관계를 한 발짝 더 진전시켜 이를 북미 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가 읽히는 대목이다./연합뉴스
하노이이후 보름이상 신경전 팽팽…北 '김정은 결단 임박' 거론하며 압박비핵화 전체 공정표 만들어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재안' 필요성 대두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 하노이)이 대화의 여지만 남겨놓은 채 합의문 없이 막을 내린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북한과 미국은 구체적인 대화 재개 움직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이후 일괄타격식 빅딜론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민수용 제재 다섯건 해제'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맞서고 있다.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지난 15일 평양 주재 외신 기자 및 외국 외교관들 대상 긴급 회견을 개최한 이후, 이대로 가다간 북미관계가 또 한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최 부상은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줬음에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계속할지, 핵·미사일 시험유예를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판'을 깨려는 태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최선희 부상도 지난 15일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 부상 회견과 관련,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결국 북미 양측이 대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양보할 생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을 상대편 코트로 넘기려고만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일부 전문가는 '일괄 타결'을 들고 있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들고 있는 북한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은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밖에 없다고 지적한다.보유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포함하는 최종단계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북미수교, 제재해제, 평화협정 등을 담은 포괄적 공정표를 만들되,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일거에 폐기할 수는 없다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 모습을 모른 채 북한이 하고자 하는 조치만 취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미국이 상호 접점을 찾으려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생각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다 있지만, 해법에서 간극이 큰 게 문제"라며 "북한은 이번에 영변 카드 하나만으로는 제재완화를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테고, 미국은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카드가 나온다면 걷어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센터장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보여준 카드는 핵 포기 카드가 아니었다며 "영변 일부 시설 폐기 후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선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북미간의 팽팽한 대치 국면 돌파를 양국에게만 맡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최선희 부상이 남한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움직여줘야 한다"며 한국이나 중국이 역할을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영변 핵시설 폐기가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말해 몇 건의 제재완화와 맞먹는지 계산하는 게 문제라면 한국 정부가 중간에 얼마든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최 실장은 설명했다.다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진 이유가 '영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 기인했다면 방정식이 훨씬 더 복잡해져 "한국의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최 실장은 내다봤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양자 대화 틀을 유지하되 협상이 난관에 부닥친 만큼 남북미가 비핵화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3자대화에 나서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춘 제재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수는 "대북제재를 결의한 주체가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인 만큼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단계를 밟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안보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양자 간 협상 틀 외에도 보조적 수단으로 대화를 안보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1절 100주년 기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도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취임 후 8번째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중재역 행보에 돌입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을 예정이다.회의에는 이들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한다.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NSC 회의에서 상세 분석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한편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다.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호주·캐나다·브라질·일본 등 8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한다.영국 출신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 선생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 애족장 받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로 미국 거주하는 심순복 여사 등이 참석자에 포함됐다.아울러 애족장을 받은 전성걸 선생, 애국장을 받은 한철수 선생,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원수 선생, 대한민국장을 받은 허위 선생의 후손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공훈 발굴 공로자인 이승희 씨 등도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건배 제의를 맡았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 광복절인 8월 15일을 전후해서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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