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야합", "후안무치" 맹공…각당 추인 지켜본 후 행동자유한국당은 16일 여야 4당이 자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정략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은 휴일인 17일 오후 2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실무안이 여야 4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잠정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각 당에서 실무안이 채택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는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로,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일단 각 당에서 추인받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사적인 논의를 국회의 정식 논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국민 눈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특히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도록 한 여야 4당의 실무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진 장점을 3분의 1도 구현시키지 않은 것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위해 야 3당에 떡고물을 줬다"며 "민주당과 야 3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야합"이라고 꼬집었다.또,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간사 회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심 의원은 위원장이 아닌 정의당 협상 대표로 참여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정개특위와 여야 4당 논의라고 격상시키는 것 납득할 수 없고, 위원장 자격도 상실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정재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며 결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며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간접적 의사를 내보인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큰 원칙 합의…세부안 조율 통해 가급적 빨리 결론낼 것"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법안,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 의원정수를 300석 유지하며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골격이 잡혔다고 소개했다.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심 위원장은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선거제 단일안의 최대 쟁점인 연동 비율과 관련,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결정적인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다.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야 3당은 '온전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그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그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는데,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요구한 데 대해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고, 야 3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한국, '당내 이견' 바른미래 설득전…내일까지 합의 어려울 듯바른미래, 심야 의총서 찬반 충돌…김관영 "협상 계속"선거제 단일안 나와도 공수처법 등 세부 내용에 이견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어렵사리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내용 등에 있어 여야 4당의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신뢰를 표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선뜻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긍정 평가하면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 들어있다.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한국당은 15일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이견만 재확인했다.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 다수는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개혁법안을 함께 올리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4개 정당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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