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법안,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 의원정수를 300석 유지하며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골격이 잡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심 위원장은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제 단일안의 최대 쟁점인 연동 비율과 관련,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결정적인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야 3당은 '온전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는데,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요구한 데 대해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고, 야 3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한국, '당내 이견' 바른미래 설득전…내일까지 합의 어려울 듯바른미래, 심야 의총서 찬반 충돌…김관영 "협상 계속"선거제 단일안 나와도 공수처법 등 세부 내용에 이견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어렵사리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내용 등에 있어 여야 4당의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신뢰를 표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선뜻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긍정 평가하면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 들어있다.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한국당은 15일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이견만 재확인했다.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 다수는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개혁법안을 함께 올리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4개 정당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와 관련,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비정상 정치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우리 당 제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금명간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회의원 정수 늘면 국민 동의받기 어려워"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 중인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지금 선거제 개혁 협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초과의석이란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보전해 주거나, 역으로 정당득표율 보다 많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자동인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석을 일컫는다.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통이 깊은 독일의 2017년 총선 결과를 예로 들면 정당별로 기독민주당(CDU) 36석, 기독사회당(CSU) 7석, 사회민주당(SPD) 3석 순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했다.원내 진입한 정당 7곳 가운데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은 이들 3개뿐이었다.독일은 이들 초과의석까지 합산해 정당별로 최소보장의석(예컨대 CDU 200석)을 산출한 뒤 그 최소보장의석을 모두 만족하는 의석 배분을 한 결과 의회 총의석수가 기준의석(598석)보다 111석 증가한 709석이 됐다.현재 민주당과 야 3당은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의 절반(50%)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의원정수를 (30명 줄인) 270석을 내놓으며 그것이 국민 공감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초과의석 발생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연동비율을 40%, 60% 등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며 "어쨌든 초과의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4당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제와 충돌하는 것이 많아 그 제도를 가져올 순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야 3당과 추진 중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시한과 관련해선 "새로운 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선거제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며 "선거제 개혁은 특히 제1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우리 당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3대 개혁법안 가운데 국정원개혁법(국정원법 개정안)을 막판에 뺀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공수사권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했다"며 "다른 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 다른 방식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워낙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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