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내일부터 야 3당·민주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 시작"'동반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9개' 민주당 방안에 "최소화 해야"'분권개헌 동시추진' 한국당 제안엔 "선거개혁 먼저…총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선거제 개혁 협상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 3당의 조율을 거쳐 월요일(11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나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음식점에서 한 오찬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8일)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특히 민주당의 이번 선거법 관련 제안은 여러 현실적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취해왔던 각 법안에 대한 입장과 여야 논의 및 협상 과정, 법안 통과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 "9개 법안 중 우리 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관련 단일안을 만들고, 실제로 만약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제안에 한국당의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면서 "한국당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다고 해서 330일 후에 그 법안 그대로 표결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이걸 기회로 한국당이 본격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며 "최소한의 선거법 관련 협상 노력,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 뒤 협상이 무산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지금와서 먼저 개헌 논의를 해야만 선거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4월 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해서 내년 총선 때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그는 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데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도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며 2심 판결이 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에 3월 국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연설에 나선다.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연다. 다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국당이 시한을 지켜 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주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 때문에 3월 임시국회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는 13일 처리 예정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잠들어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주 "한국당 입장 변화 없으면 여야 4당 협상 돌입"한국 "패스트트랙 추진 시 의원 총사퇴·장외투쟁 불사"바른미래 "한국당, '정치개혁 반대' 솔직히 고백하라"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날린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의원 총사퇴 및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겨우 막을 올린 3월 임시국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심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는 한국당의 선거제개혁안 제출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이 이때까지 끝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 협상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4당 협상은 10일까지 기다려보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후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구상을 '좌파 독재 시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보다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180석이 넘는 의회 정당들이 모여 의견을 낸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독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슬로우트랙'"이라며 "그동안 선거법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한국당은 또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리느니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출 요구 자체가 제1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보고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한국당은 의석수 300석 안에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윗도리는 한복 저고리, 아랫도리는 양복바지'를 입은 것처럼 제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나아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입법부 쿠데타'라는 입장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돌입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각오한 채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말 그대로 파국"이라며 "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영원히 집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당내에선 천막농성이나 장외투쟁, 전국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교섭단체'라는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거래이자 야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30석 가까이 줄어든 지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거법이 통과될 것처럼 정의당 등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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