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신청, 이달 중순까지 늦춰야"

"추가 참여 유치원 있어 일정 조정…에듀파인 도입, 4월부터 본격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신청 기한을 3월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에듀파인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들이 있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사용신청 기한을) 일주일 정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에듀파인 도입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맞춤형 교육 등 도입 신청 후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은 이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특위는 도입 의사는 있지만 아직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 지난 4일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개학 연기' 사태 이후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에듀파인 도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특위 안에 교육부와 유치원단체들이 참여하는 TF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반영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개"라며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며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엄마들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계속 반복돼 온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번을 계기로 끊기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렸지만 (최장 330일 지나야 자동상정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그 전에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내에 꾸려진 일명 '에듀파인 TF'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 등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TF에는 교육부는 물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이달 말께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