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 끝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5.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2018년 11월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예결위 등 모든 상임위 재가동…예산소위 7:6:2:1 합의국조계획서 12월 본회의 처리…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내일 오전 여야정 실무협의 개최…사개특위 2개 소위 구성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정수는 '민주 7 : 한국 6 : 바른미래 2 : 비교섭단체(평화당) 1'로 합의했다.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소위 구성안을 받아들인 결과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즉시 재가동에 들어갔다.또한 여야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앞으로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담기는 않았으나 국정조사 실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지난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 그동안 중단됐다.이번 합의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동시에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이로써 지난 15일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시작된 정기국회 파행은 6일 만에 해소됐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고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파행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국회 정상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이참에 뿌리 뽑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더 양보한 결과"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과 관련해 3당 원내대표들은 비상상황실을 차려 매일 법안 논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다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당장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당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별도의 회동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개 소위 구성에도 합의했다.법원·법조 개혁소위는 한국당이,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바른미래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연합뉴스
홍영표 "감사원 감사 먼저" 김성태·김관영 "국조 수용해야"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합의 못 해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했다.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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