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KIEP 원장, 민주 동북아특위 강연…"G2 의존 탈피해야"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역별·품목별 수출 편중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지역은 그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해 이미 한국의 제2 교역·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지만, '평화, 공동번영,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북방의 경우 중앙아시아를 모두 합쳐도 교역이 크게 늘지 않아 경제적 중요성이 당장은 없지만, 북극항로와 에너지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의 문이 열려 국경 개념이 없어지고 대륙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면 획기적으로 경제협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원장은 '대북 제재 해제 전에 북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한미 간 협력 가능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논의하기도 했다"며 "저는 에너지와 철도 등 규모가 큰 인프라 투자에 미국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대북 제재 전) 제도와 무역 관련 협정을 맺고 연구나 설계를 하며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동북아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찾아야 한다.신북방·신남방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방향은 잘 잡았으나 정책이 여러 사정으로 약화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후 양국 관심사를 더 깊이 논의하고자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다.그러나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이며,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할 계획이다.김 본부장은 "공식협상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상 역량을 집중해 올해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양국 통상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모여 신보호무역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협력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모드 아민 루 압둘라 재정경제부 2장관과 양국 통신협력, 투자협력, 에너지·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는 20∼21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렐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내셔널 등과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전격 사퇴했다. 그 의도나 배경이 어찌 됐든 “동남아시아로 가라”고 한 발언이 화근이 됐다.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동남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우리의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야심차게 추진돼 왔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하고, 취임 후 1년 반 사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및 인도를 순방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두 차례나 방문했다. 올해엔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협력을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중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전망이 밝은 것은 신남방정책이다.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가 그렇다.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은 글로벌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1600억달러를 기록했다. 총 700억달러의 무역흑자 중 406억달러를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거둬들였다. 건설수주액은 119억달러로 처음으로 중동을 뛰어넘어 1위로 부상했다. 대(對)아세안 투자도 대중국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 인적 교류도 지난해 1000만 명을 훌쩍 넘었다.올해는 신남방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세안과의 공식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연말 한국에서 개최하고, 그 기회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처음 열리기 때문이다.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아세안이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나 여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신남방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신남방정책에 기대 큰 아세안우선,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 아세안 측 인사들은 한국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거래적인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곤 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독립적인 외교과제가 되지 못해 북한 문제나 강대국 관계 문제가 불거지면 아세안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여전히 단기적인 이익이나 가시적인 성과만 좇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교역·투자액이 얼마이고, 인적 교류가 몇 명이라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질적 고도화가 핵심이 돼야 한다. 매년 엄청난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하며 ‘마음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이익 추구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반일 감정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있다.요즘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렵다. 신성장 동력도 찾아야 하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힘든데 상대의 산업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증대까지 배려해야 하느냐고 한다면 이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태도다. 호혜적 파트너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산업협력·인적 연대 강화해야우리가 대아세안 정책에서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 물량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들 국가의 영향력 증대에 일말의 경계심이 있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는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살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첫째, 한국과 아세안은 같은 중견국이란 입장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간 대화뿐 아니라 ‘현인회의’ 등 1.5 트랙 또는 2.0 트랙 대화를 통해 미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다듬어야 한다.둘째, 우리의 발전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전략적인 산업 협력과 인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과 미얀마개발연구원(MDI)이 좋은 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도 긴요하다. 그것이 식민통치와 전쟁, 빈곤을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한국에 아세안이 가장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셋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도 좋은 기회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아세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다.신남방정책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입장과 착실한 실행,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 아세안과의 공조 속에서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에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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