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 부당…재협상해야"

시민단체들이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협정과 관련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여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고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2018년 사이 매년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이 최소 10%에서 최대 20%에 달하고 2017년 12월 말 현재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이 1조789억원에 이른다"며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정세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및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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