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면 문제해결 더디게 해" "일자리 정책, 성과 보이기 시작할 것" 鄭 "청와대 일자리 질은 C 혹은 D"…柳 "나는 절대 안갈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너무 부정적인 통계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언론을 보면 '기·승·전·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며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심리가 커진다"고 했다.
정 수석은 문재인정부 일자리 성과와 관련해 "(고용의) 숫자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13만개 정도 만들었다.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일자리예산이 부족한 국가다.
일자리예산을 훨씬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일자리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거론,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실업급여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것은 3조 2천억원"이라며 "'19조2천억원을 1인당 연봉 2천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폭력적인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일자리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 수석은 "닦달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과로 보답할 시기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부의 경제기조 3축과 관련, 정 수석은 "우리 정책에 확신을 갖고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유 이사장은 "문재인정부가 공급 쪽을 팽개치고 있다거나,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호응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초기에 노정관계가 파탄 났다.
그때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이 최근 보수 신문에서 '노동정책이 엉망'이라고 인터뷰해 제가 열 받았다"면서도 "지금 문재인정부의 노정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수석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노동존중사회에 기반한 것"이라며 "(노동계) 내부도 복잡한 듯하지만, 대화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과 유 이사장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일자리수석 맡은 것을 후회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 수석은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며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정 수석은 "어려운 자리지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했다.
정 수석이 참여정부 시절까지 포함해 6년째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잘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10년을 채울 때까지 근무해라. 이번 정부에서는 못 채울 것 같다"고 농담했다.
나아가 정 수석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지 못하면 쫓겨날 것 같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로 격려했다.
시청자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퇴임하며 치아를 6개 고쳤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참모 시절에 이빨이 빠졌다고 한다.
청와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해달라'라고 질문하자, 정 수석은 "질적인 점에서는 C나 D를 주겠다.
브루킹스硏 보고서 "요리사·웨이터·트럭운전사·사무직 등 타격"전체 일자리의 4분의1 해당…"경제성장·새일자리 창출" 긍정효과도4차 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이 미국의 기존 일자리 가운데 3천600만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내 약 3천600만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AP통신은 3천60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약 70%의 업무는 머지않은 시기에 자동화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크 무로 선임연구원은 기존 일자리가 이들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기까지는 가깝게는 수년에서부터 약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브루킹스 연구소는 인공지능 기술로 영향을 받을 직업군으로 요리사와 외식산업 종사자, 웨이터, 단거리 트럭운전사, 사무직 근로자 등을 꼽았다.산업분야로는 식당과 호텔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자동화 기계는 이미 공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일부 레스토랑 체인은 고객이 기기를 통해 주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일부 식당은 주방에도 로봇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월마트를 비롯해 일부 소매업체들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갖춘 카메라를 장착, 무인점포 출범을 준비 중이다.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등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의 마티아스 코르테스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충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성장과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코르테스 교수는 다만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학력의 생산직 남성과 중간 학력의 사무직, 행정직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7년은 미국에서 ‘소매업의 종말’로 불리는 현상이 시작된 해다. 2016년 10월~2017년 5월 백화점에서 일하던 근로자 10만 명이 실직했다. JC페니, 시어스, 메이시스 등 백화점들이 매장을 폐쇄했고 수십 개의 쇼핑몰이 문을 닫았다. 페이리스, BCBG, 에어로포스테일 등 수천 개의 소매점이 영업을 중단했다. 오프라인 소매업이 무너진 주요 원인은 아마존을 필두로 한 전자상거래의 부상이었다.전문가와 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발전으로 유례없는 ‘일자리 파괴’의 물결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12월 백악관이 발간한 보고서는 시급 20달러 미만 일자리 중 83%는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 미국에서만 220만~310만 개의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기술 발달로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벤처 창업 지원 비영리기업 벤처포아메리카의 창업자인 앤드루 양은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향후 수년간의 일자리와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미 경제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언제든 빈민으로 추락할지 모를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저자는 책 초반부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중산층 붕괴의 현장을 생생히 조명한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기업의 사무 행정직은 대규모 감원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이후 500만 개가 사라졌다. 이 중 400만 개는 해외 이전이 아니라 자동화 때문에 없어졌다. 취업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인은 9500만 명에 달했다. 성인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저자는 “더 이상 실업률은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다”고 단언한다.이 같은 기술적 실업의 증가는 사회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하류층에 속한 백인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붕괴한 원인을 자동화가 아니라 유색인종이나 이민자에게서 찾는다. 인종, 계층 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해져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등 5개 대도시의 창업 기업 수는 다른 곳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을 합한 숫자보다 많을 정도다.저자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인간적 자본주의의 실현’을 제시한다. 인간이 돈보다 중요하고, 경제 단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 빈곤을 완화하고 이웃을 돕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일에 디지털 신용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이 신용 포인트가 또 다른 화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등도 원인으로 지목"청년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 없는 탓…광주형 일자리, 리쇼어링에 도움"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불가피한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정 수석은 19일 0시에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안 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수석은 "최근 20년간 정권당 1.2%P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늘 수 없는 데다 산업구조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유 이사장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숫자가 역전돼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은 덜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새 기술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커버할 정도로 높으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이 평준화하면서 성장률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을 일자리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정 수석에 따르면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6만 명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12만 명, 올해는 2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취업자 수 역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졌던 구조조정, 사드 사태에 따라 800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50%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정 수석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9만7천 명 증가해 이것만 놓고 보면 일자리 수 증가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라고 말했다.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절대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취업자 수는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고 고용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한다는 게 정 수석의 설명이다.'지난해 15∼29세 청년층 인구가 13만3천 명이나 줄었는데도 청년 취업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정 수석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나 근로 환경 차이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못 찾는 것 같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기존보다 한 명 더 고용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제도가 청년 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수석은 "제조업에서 20년간 4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서 제조업 분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제시했다.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가 '리쇼어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0만 대 완성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 부품업체까지 결합하면 직·간접 고용이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지은 마지막 해가 1996년"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면 현대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리쇼어링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상공인과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당장 어려운 분이 계시지만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다.정 수석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걸 전제할 때 고용과 성장이 마이너스였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면 고용과 성장 모드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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