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 지적…"비건 대표 線의 냉철하고 집중적인 실무협상 필요" "존 볼턴 등 강경파들이 협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완전한 비핵화 안되면 핵미사일 실험·핵물질 생산 영구 중단 추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게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한화 1조1천300억원)를 제시하며 1년짜리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조원 이상은 불가하다며 협정 유효기간도 3∼5년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NYT는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있으려면 정상 차원의 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수준에서 냉철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북미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도 상호적인 조치에 이르도록 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용 어젠다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같은 논의가 비건 대표와 같은 실무선에서 탄탄히 이뤄져야 북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NYT는 또 협상목표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영구적인 (핵·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종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적 핵능력 증진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반 년 이상 협상이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입장으로 보인다.
NYT는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 때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전략이 분명치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 공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400여일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들이 협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다만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고 소개하고 "그들이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수십 년 간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12월말 전달해온 사실상의 '최종안'…韓 '1조원 미만' 입장협정 유효기간은 韓 '3~5년'-美 '1년' 팽팽한 대치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연말 미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이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미국 측의 지난달말 '최종 제안' 이후 양측은 현실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한편, 전날 국내외 매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 불안"…북핵 세미나도 개최자유한국당은 23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안보이슈를 매개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나아가, 한국 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이 이 정부 들어서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여권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이는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안보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됐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북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기 위해선 한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 간 신뢰가 분명하다면 방위비 협상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협상을 진지하게 전환하고,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천명했고, 안 될 경우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런데도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핑계를 대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미북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의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가 한창일 때 엇박자를 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담금을 냈는데도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원 의원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항에서 안보 불안감마저 커진다면 경제는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면서 "2차 북미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회담 테이블에 주한미군이 절대 의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북핵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다음 달 전당대회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연합뉴스
총액과 더불어 협정 유효기간 양대쟁점…접점 찾을지 주목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 1년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3년 내지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년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1년 계약' 요구와, 그 직전까지 한미협상팀이 논의하던 액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총액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왔다.1년짜리 계약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3년 내지 5년'을 중심으로 복수년 계약을 바라는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는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다.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중인데, 협상 전체 틀에서 볼 때 총액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총액 면에서 협상 초기 엄청난 격차를 보였던 양국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쪽이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할 경우 반대 급부로 총액 면에서는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과 기간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정부는 액수 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유효기간 1년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그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1년 계약의 '리스크'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자신들 요구 수준을 관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작년보다 올해 더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