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현재로서 상징적 성과 이상의 것을 거두고 있는 미북 간 외교 대화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으나 협상의 불확실성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만큼 대북 억지와 견제라는 '플랜 B'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보수계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14일 외교 전문사이트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미북 정상외교가 자칫 한미동맹을 손상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SMA) 난항과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미국의 동맹관리 소홀이라는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외교가 진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동맹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새로운 다년 SMA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분열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이 약속은 백악관뿐 아니라 미 의회에도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평화선언과 함께 철도연결 확대와 같은 남북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 제재 해제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최소한 핵 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파괴 등과 결부해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나아가 협상이 성공적일 경우 한미 양국 관리들은 한미동맹의 미래 근거와 구조에 대한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협상이 비생산적일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더 나쁜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생산적인 한 외교를 유지하되 북한에 대한 억지와 견제라는 입증된 플랜 B를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시기라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보도가 나왔다.인민일보 해외판은 15일 '한반도 평화냐? 새로운 잠복기를 맞을 것이냐?'라는 제목의 논평(論評)에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민일보는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간 상호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고, 새해의 서광이 한반도에 도래하는 것 같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각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신문은 외신을 인용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양호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인민일보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의심을 의식해 신년사에서 다시는 핵무기 제조, 실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미국은 이 발언에 대해 비교적 만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정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북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순서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지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주임은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난해 말 한반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신동력이 나타났다"고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조용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핵 무기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블룸버그는 이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조용히 진전되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위성사진 분석과 정보당국의 말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 핵 실험 중단 이후에도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생산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 군비통제단체는 북한이 핵폭탄 6개를 추가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수는 총 2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정부기구인 군축협회는 지난해 북한이 최소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7개 이상의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추산한바 있다.미 NBC방송도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멈춘 건 정책 변경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간데 따른 것으로, 현재 속도라면 2020년에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작년말 보도했었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북한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핵 무기는 80개 가량으로 추정된다. 비확산 전문가인 멀리사 해넘은 “그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둔화하거나 멈췄다는 징후는 없다”며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블룸버그는 “최근 보고서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2곳을 계속 가동해왔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며 “1곳은 영변 핵 시설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 원심분리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공장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으며 고체연료 추진 로켓 공장과 장거리 미사일 지하기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언론 보도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ICBM을 생산한 나라 가운데 재진입체를 만드는 문제에 가로막힌 곳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분위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뉴욕에서 한국의 여야 국회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번째)만남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1대 1 회담은 북한에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 의식해 북미정상회담서 국제사회 만족할 성과 내겠다 공표""북한, 새 경제 발전 노선 위해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 나설 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마무리된 직후 공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핵문제였고,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이른 김 위원장의 방중과 이번에 발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종적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여기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전된 조처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 같다"며 "특히 신년사에서도 밝힌 대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진 교수는 또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진 교수는 "유관국의 합리적 우려에는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가 포함된다"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내비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 역시 "시 주석은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게 미국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고 풀이했다.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현재 상황보다 더 진전된 보상을 원할 것"이라며 "중국에 이런 북한 입장에 동의했다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할 안전보장 전략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교수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문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조만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문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미중 4자 혹은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 등 다자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북중 간에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 구성원으로 북한은 남북미중 4자 회담 형식을 원했지만, 중국은 자신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 회담 체제를 고수해 왔다"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등이 논의된 것은 북한의 최종 목표인 경제 개발 노선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진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해 외부적 환경을 양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모두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을 위한 외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회담과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결국 북한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한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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