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새판 짜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며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가 사회적 합의는 아랑곳없이 이념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촛불 민심에 기대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대통령이 뒤늦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선 "김정은이 미국이 오판할 경우 새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또 "김정은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말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우리는 조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여야는 기해년 첫날인 1일 단배식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하며 일제히 내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집권을 다짐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해 첫 일성은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단배식을 열고 “재작년에 정권교체를 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정치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만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펼친다’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자유한국당의 신년 첫 메시지는 2020년 총선 승리 및 정권교체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릴 정치를 하겠다”며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이어 “새해에는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를 보면 올해도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안보를 지키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기렸다.바른미래당은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는 무능한 진보를 물리치고, 허망한 보수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개혁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개혁보수, 미래형 진보를 아울러 새로운 중도개혁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대중 정신 아래 내걸어온 다섯 가지 가치인 민생, 민주, 평등, 평화, 개혁의 길을 올해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신년 메시지에서 “개혁 후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또 한 번 대한민국 개혁을 전진시킬 견인차가 되겠다”고 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안보와 국방에 관한 한 2018년은 위태위태하던 한 해였다. 정부가 대북정책, 안보정책 그리고 군비통제 정책의 정론들을 무시하고 평양을 향해 ‘외길’을 달려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통북탈미(通北脫美)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업주의 동맹정책과 맞물리면서 한·미 동맹은 뿌리째 흔들렸다.남북화해와 안보가 동행(同行)해야 한다는 것은 분단국 한국에는 불변의 정론이다. 상생을 위해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늘 필요하지만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국방에서 정론 중의 정론은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 늘 임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군비통제란 ‘안정적인 군사관계’를 위해 군사력의 규모와 운용을 상호 조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무작정 군사력을 줄이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를 두고 군비통제라고 부르지 않는다.2018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평화공세와 대화국면 전개라는 대반전을 맞이했지만, 평화의 바람 속에서도 정작 한국의 안보는 연거푸 정부발(發) 충격파를 맞고 비틀거려야 했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대공(對共)기능 축소, 선제적·일방적 군사력 축소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연합훈련 중단, 때이른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 추진, 동맹의 결속력을 이완시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추진 움직임 등이 이어졌고,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삭제되는 중에 군은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9·19 군사분야합의’가 대미를 장식했다.적화통일을 불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이 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성, 인민군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등을 통해 4중, 5중으로 체제를 단속하는 중에 한국은 국정원과 군의 대공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이 구체적인 핵폐기 약속이나 일정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이 시시각각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군사력 축소를 선언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을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9·19 군사분야합의는 진단과 처방이 서로 다른 해괴한 내용들을 담았다.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라고 하면서도 긴장의 원천인 북한의 핵 불포기와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방어에 매달려온 한국군을 불능화시키는 내용들이 수북하게 담겼다. 북한이 공자(攻者)이고 한국이 방자(防者)인 상황에서 방자의 감시·정찰·조기경보 역량을 위축시킨 것은 강도의 흉기를 그대로 둔 채 강도를 막는 담장을 부수고 CCTV를 철거한 격이다. 기동훈련 중단과 무력증강 금지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한국군의 정상적인 훈련과 전력증강을 시비할 빌미를 줬고, 봉쇄차단·항행방해 금지에 합의한 것은 핵대화 파탄 시 한국이 대북 해상봉쇄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해상차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평화수역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66조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안보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망국을 초래할 수 있기에 모험이나 도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안보 딜레마’다. 특히,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 2019년도 신년사에서도 변한 것이 없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며,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그래서 정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되 안보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새해에는 정론에 입각한 안보정책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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