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연설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인내심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관여(engagement)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풀영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조선반도에 평화기류" / 연합뉴스 (Yonhapnews) 가우스 박사는 "이번 연설은 미국 쪽으로 공을 넘기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의 양보는 끝났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보기 위해선 백악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미협상 전개와 관련, "비핵화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의 상호 과정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요약하면 김 위원장이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나 아주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내민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신년사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미국이 외교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는 데 충분히 분명한 언급들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외교적 교착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협상에) 무거운 조건을 부과하며 '새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 새로운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비핵화 성공을 이뤄내고 싶으면 2차 정상회담에 나오되 합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은 타이밍을 잘 활용했다"며 "작년 말 외교가 교착에 빠진 이후 협상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설을 한 것은 정상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그게 협상가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회의론자들에게는, 이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가장하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핵 역량을 이전하거나 추가 생산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받으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의 기존 입장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행정부 나머지 인사들과 갈라놓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핵 리스트 신고를 포함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향과 제재 완화 추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미 간 균열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한 "현재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양보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는 한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한미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며 대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자기 식(on its own terms)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은 2019년에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받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의 팀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설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앤킷 팬더 편집장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 한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부할 경우 한계점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시사하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미래나 (대북)제재 상황을 포함한 (한미) 동맹 간 어려운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음을 보여줬으나 북미 정상이 만나 결론에 도달할 뼈대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2차회담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낮다"면서 "현재로서는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WP "제재·압박 지속하면 새로운 길 찾겠다고 경고"미국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주목했다.미 언론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북미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인 만큼 미 언론들은 신속하게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소개하는 기사에 '김정은은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제목을 달았다.미 일간 USA투데이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핵 정상회담 재개를 희망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대안적 경로'를 추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또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략적 군사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 것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WP)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끝나자마자 인터넷판에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는 제목의 긴급기사를 올리며 큰 관심을 보였다.WP는 "김 위원장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WP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NBC방송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비핵화에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NBC방송은 다만 "북한 지도자가 언급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방송은 말했다.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재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핵 대결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위협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NYT는 "연설에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화답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 제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NYT는 "북한이 핵 시설 해체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 해제를 시작하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일부 제재를 해제한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제 김 위원장의 요구로, 그는 물러서서 전임자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을 향한 희망과 저항 의사를 함께 섞어 내비쳤다면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서도 미국이 제제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WSJ은 "이 발언은 미국과의 외교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지도자의 드문 공개성명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전까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ABC뉴스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그러나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관련 전향적 조치 가능성 '주목'남북대화 과정서 남측 속도에 불만 나타낼 우려도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그간 남북관계 성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사실상 대내용인 신년사 1만2천여자 가운데 20%에 가까운 약 2천200자를 대남메시지로 채웠다.남한 정부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세밑 친서'의 연장 선상에서 지난 1년간 취해온 남북관계 기조의 유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김 위원장은 대북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여전하고 북미대화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남한에 한층 더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이에 따라 올해 남북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친서의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서울 답방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올해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무엇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는 깜짝 카드를 던졌던 김 위원장이 올해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대남 평화 공세의 수위를 올린 점이 눈길을 끈다.북측이 사업 중단 후 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몰수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쪽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것, 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다만, 북한이 대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전을 한층 강화할 우려도 제기된다.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언급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남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 위원장은 이어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북한의 대남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한 점이 남북관계의 불씨가 될 개연성도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한국이 미국을 잘 설득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 등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밤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미 남북간에는 9월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첫 핵무기 생산중단 육성언급, 완전한 비핵화 의지 나타낸 것"조명균 "평화의 길 분명히 해…경제건설도 비핵화와 함께 가능"정경두 "북미관계 지속발전 의미…전략무기 중지 지속 주장해온 것"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강 장관은 이날 저녁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로부터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의지도 강조했다.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도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해본다"면서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또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동력)은 신년사를 통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멘텀을 이용해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긴밀 공조하면서 2019년이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하는데 중요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 발언 가운데 특이한 것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처음 직접 김 위원장의 목소리로 나왔다"며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전향적·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같은 질문에 "지난해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면서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특히 경제건설,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비핵화, 평화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신년사에) 금년에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어 "이 부분은 북미관계가 지속 개선·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중지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계속 주장해온 내용들이 신년사에 담겼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저하되지 않고, 국방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교·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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