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 카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쪽'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진행할 수 있지만,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당분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국회법은 상임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180일 안에 심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방식으로 법사위 심사에는 최장 90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최장 6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총 최장 330일의 심사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이 기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안건은 330일이 지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결국 법안 처리에 거의 1년이 걸릴 수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그사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 관심도나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앞서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심 내용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비리 유치원 관계자의 형사처분을 추진하는 것 등이었다.에듀파인 적용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컸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단서조항을 삭제해 입법예고했다.새 규칙이 시행되면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하지만 회계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유치원 3법'이 담고 있는 형사처분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유치원 3법'은 교비회계로 분류된 돈을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게다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의 경우 1년의 시행 유예 조항까지 담고 있어 내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교육부는 '행정처분' 카드를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형사처분 규정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모집정지·운영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된 금액을 반납하는 선에서 조치가 끝났다"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산업현장안전 대폭강화…원청 안전조치 의무 확대·하청직원 사고 원청책임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해·위험성 높은 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조항 마련산안법 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김용균법으로 탈바꿈한 이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역시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정부안보다 '일부 후퇴' 지적도개정안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그러나,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정부안에는 '징역형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현행법대로 최대 상한을 7년으로 하되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또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도록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개정했다.현행법은 벌금형이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10배 수준인 10억원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이와 함께,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애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한 것이다.이밖에 개정안은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이와 관련,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또,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작업중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환노위 관계자는 "이 부분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다"며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이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이밖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뒀다.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도 부여했다.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화학 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연합뉴스
위험·유해성 높은 작업 도급 금지하되 예외조항 둬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에게 고개 들 면목 생겨 고맙다"'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이후 2년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다.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에서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으로 넓혔다.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했다.개정법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공개 조항은 삭제했다.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 가맹 본부, 건설 현장,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또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기준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 법인에 가하는 벌금은 200만∼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며, 대부분 양형은 1년 정도"라며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조정 기준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적했다.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나쁜 책 : 금서기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69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