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권 도덕성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 탓이다.데드크로스 반전될까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3.8%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전주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오른 51.6%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처음으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7.8%)으로 벌어졌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후인 10월부터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48.0%에서 이번주 36.7%로 11.3%포인트나 하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 중도층의 부정 평가도 6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50대의 긍정 평가가 41.5%에서 32.1%로 대폭 낮아지는 등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경기·인천(50.2%→39.7%), 자영업자(42.5%→37.1%)와 노동직(47.7%→39.6%) 등에서 이탈 폭이 컸다.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난 뒤 이를 뒤집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추세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 차 2분기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를 뒤집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차 3분기에 지지율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역시 이 추세가 탄핵 때까지 이어졌다.마지노선은 대통령 지지율 40%여권은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잡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한선은 35%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1.7%포인트 하락한 36.3%를 기록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질 경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선 지지율 자체보다는 정부에 대한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말 65.3%를 기록한 뒤 큰 악재 없이 석 달 만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학 교수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이탈이 뼈아프다”고 말했다.경기 회복이 지지율 상승의 핵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상반기 후반에나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때까지 지지율 하락폭이 얼마나 더 커질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청와대가 제기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직권남용죄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확정하면 김 수사관은 민간인 신분이 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검은 현재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필요한 경우 감찰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기기로 했다.검찰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은 △건설업자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첩보 관련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이다. 김 수사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교 동문으로 알려진 동문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작년 5~6월께 특감반에서 일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김 수사관은 또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최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8월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시도했다. 지난 6~10월 기업 대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가 불법 수집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당사자가 허락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김 수사관의 휴대폰 전체 자료를 빼냈다”며 “독수독과(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 측이 ‘가치가 없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자료를 공개하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뒤집어씌운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취임 후 20개국 방문…靑 "해당국 언어로 올려 국민과 직접 소통""지난 한 해 평화를 향해 뛰었습니다.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만남의 기쁨과 우정의 순간을 기억합니다.평화·번영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방문했던 국가의 국민에게 송년 메시지를 보낸다.청와대는 27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방문했던 20개 국가의 국민에게 송년 메시지를 발신한다"며 "그간 방문국 역사와 문화를 존중·배려하며 현지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추구한 진심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독일·러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중국·아랍에미리트·일본·인도·싱가포르·프랑스·이탈리아·바티칸시국·벨기에·덴마크·파푸아뉴기니·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20개국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송년 메시지를 청와대 영문 트위터에 해당국 언어로 올린다.청와대는 "매년 말 발송하는 기존 연하장과 달리 트위터를 통해 현지어로 해당국 국민과 직접 소통해 우호적 감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송년 메시지는 이날과 28일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트위터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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