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사람에 대한 투자인 혁신 필요" "경제부진 얘기 많이 들어…제조산업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추격형 경제'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는데 그 성공을 보면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능력"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며 "그런데 우리가 도통 못 하느냐, 영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한류·K-팝이 보여주는 창의성을 보면, 우리는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민족"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문제의식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혁신이 의제로, 아주 시의적절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경제·산업 정책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이시라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제 얘기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오늘은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많은 조언과 제안,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방향이 잘 설정되고 안착하도록 현장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주셨고 여러 보완 대책도 제안을 해주셨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6대 혁신과제·산업별 혁신委 제안金 "기존 정책으로 산업변화 감당 어려워"…산업정책 재정비 속도낼까성태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한계기업 어려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종별 민관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특히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이나 정부의 지나친 적폐청산 활동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김 부의장은 이 가운데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과제와 관련,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폐청산으로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나 그 범위·기준이 애매해 다수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노조 활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나 노조의 불법 행위는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말한 내용의 요지"라고 했다.'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과제에 대해 그는 전기차 배터리, 센서 부품, 인공지능(AI),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예로 들며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 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아울러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중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그는 거제와 포항의 사례를 비교하며 "거제는 조선 산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는데, 포항은 제철사업이 버텨 일자리 충격이 덜했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경제부진 얘기 많이 들어" / 연합뉴스 (Yonhapnews)김 부의장의 발표 후 이어진 자문위원들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다만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혁신 유도를 위해 경제구조와 법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설명했다.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금융·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정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조언했다.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김 부의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역시 연구용역·산업별 전문가 간담회·지역현장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사전논의를 하는 등 이번 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작업을 거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에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는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산업정책 재정비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정책 원로인 김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만류하겠다는 입장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김 부의장이 몇 달 전부터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도 “내가 확인해줄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그는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보수 경제학자 중 유일하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김 부의장은 “경제 분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경제 자문역을 수락했다. 이후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공약의 틀을 잡고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렸다.김 부의장은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와 이견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째를 맞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석 달 만에 성사된 첫 단독 면담에서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책 수정을 완곡하게 당부했다.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과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경제 위기 조짐이 어른거리는데 청와대와 정부에는 전혀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사의를 밝힌 직후인 지난달 중순 김 부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도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12월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지켜보자”고 말하기도 했다.청와대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김 부의장이 물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그가 사의를 표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도 김 부의장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현 상황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또다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전에도 페이스북과 외부 기고 등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부터 경제팀 작동 시스템, 공직사회의 경직성까지 전방위에 걸쳐 십자포화를 쏟아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소득주도성장, 첫 고리부터 끊겨”김 부의장은 2일 안민정책포럼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자신이 설계해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한 ‘사람 중심 경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의 전문성과 능력을 키워주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형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라며 “내가 설계한 정책의 핵심인 교육 등 인적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 부각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했다.정부가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의도는 좋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 임금을 높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고용 참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감소할 위기에 처했고, 소득주도성장의 첫 고리부터 끊겼다는 설명이다.그 결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경제에서 정의의 기준은 국민이 물질적인 면에서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느냐인데, 그 중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현재 일자리 성적표가 나쁘기 때문에 (정부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정책 근거 부족하고, 대화도 안 돼”김 부의장은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예로 들며 “직무 분석이 돼 있어야 어느 게 동일노동인지 알 수 있는데,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음식업 종류도 한식 중식 일식 등 온갖 종류가 다 있고 질적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똑같겠느냐”고 지적했다.경제정책 의사결정자들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경제팀이 내부적으로 토론하더라도 밖에 나오는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며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달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여러 가지 큰 정책 부작용을 경험한 것은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똑같은 정책도 건강한 이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병든 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정책 속도 조절하고 대화 나서야”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의 부의장이지만 ‘장외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한 자괴감도 토로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거기까지가 법이 자문기관에 준 한계”라고 했다.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김 부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갑질 등은 고쳐야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부작용이 있다”며 “기업들이 지나치게 위축돼 일자리 상황이 더욱 나빠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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