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까지 차이줄여 타결시도했지만 美 거부…다음회의 일정도 못 잡아 트럼프 "부유한 국가군대에 보조금 지급, 고칠 것"…매티스 사임후 증액요구 더 거셀듯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부분 진척됐다가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최근 사임이 결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매티스 사임후 미측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양측은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천억 원 안팎으로까지 차이를 좁힌 상황이었는데 협상팀이 마련한 안에 미 수뇌부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협상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10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협상 상황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율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장관급 혹은 정상급 채널을 가동해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협상이 원점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결국 미국의 요구액이 현재 우리 측 분담액의 1.5∼2배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의 투명성과 합리적 책정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비춰 미국이 제시한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달말까지 재임하고 물러나는 것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까지 나흘간 개최…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 접점 관건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된다.1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서울에서 당초 상정한 기본 일정에서 이틀을 연장해 나흘간 제8차 회의를 벌인 뒤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그동안 회의가 보통 2∼3일 일정을 예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작부터 나흘을 예정했다는 점에서도, 문안 타결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협의 이후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미국이 요구해온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타결의 관건이다.다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을 이루더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측도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는 판단이다.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앞서 양국은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연합뉴스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오는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나흘간 '끝장토론'을 벌인 뒤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면서도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협의 이후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레이더 논란'엔 "양국 사실 확인 기다릴 것"극우 산케이 "방위성 간부 '韓 발뺌 그만둬야' 말해"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25일 NHK에 따르면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을 취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항(대응)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선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한국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 주재관도 들어가 기술적 이야기가 이뤄졌다"며 "양측 간에 제대로 사실 인식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를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양측 국방당국 간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전날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검토 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가나스기 국장은 이어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한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국 국방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위성 간부가 "데이터가 증거로 남아있다"며 "발뺌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산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한국 내에서 자산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 측 공권력이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표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한 대항조치의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며 외무성 간부가 "압류를 행하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라며 "이것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