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하락 반전카드 활용 지적도…"24일 한일 국장급협의서 제기" 전직 항공막료장 "일상 훈련으로 위험 없어…소동피울 일 아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레이더 가동에 대해 사흘 연속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우리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수상(水上) 수색 레이더와 함께 화기(총포) 관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 "공격용 레이더를 몇분간 여러 차례나 겨냥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이런 과민한 대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 대거 수혈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이 문제를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는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둘러싸고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동해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비행 중 레이더 경보음이 기내에서 울려서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방향을 돌렸지만, 그 이후에도 몇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가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것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초계기로 겨냥한 것은 수색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레이더 문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한 뒤 일본측에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우리 구축함의 레이더 작동과 관련해 "한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레이더 조작에 책임이 있는 함장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한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경솔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도 했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은 트위터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며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고 우리나라를 비난했다.
다른 자위대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명확한 적대 행동"이라며 "이대로는 우호국으로서 잘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사설을 통해서는 "마치 적성 국가의 소행 아니냐. 반일행위가 이 이상 계속되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정부와 해군은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분하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분노를 느낀다", "뻔한 거짓말로 발뺌하려 해도 소용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일본 네티즌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용서할 수 없다", "단호한 조치를 하라",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등 도를 넘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자위대 항공막료장(우리의 공군참모총장격) 출신의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극우 논객은 "당시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었더라도 레이더 전파를 받았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함정 내 복수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하므로,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받았다고 해서 곧 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 군이 훈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중으로 쏘고, 군용기는 레이더 경계장치가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받으면 경보음이 나오게 된다"며 "전시에는 바로 록온상태에서(피 사격권에서) 벗어나려 하겠지만, 평시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올 일이 없으니 큰 소동을 피울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다모가미씨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실언", "뻔뻔한 거짓말" 등의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그는 "한국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더는 언급 안 하겠다.
그러나 이번 정도의 일은 세계에서 군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레이더에 포착돼도 곧바로 (포가)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독도에서의 한국 군의 훈련, 여기에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통제레이더 대함용으로 가동…日초계기, 우리 함정 위로 '위협비행'日초계기,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해경 호출…당시 '통신감도' 매우 낮아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해오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광학카메라를 켤 때 추적레이더(STIR)가 함께 돌아가지만, 이 레이더에서 초계기를 향해 빔은 방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군 소식통은 23일 "동해에서 조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수색을 위한 매뉴얼대로 항해용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를 풀 가동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 쪽으로 접근해오자 광학카메라를 운용했다"고 밝혔다.항해용레이더는 어선과 상선, 군함 등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사격통제레이더는 원거리에 있는 해상의 물체를 더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도움을 준다.당시 사격통제레이더는 대공용이 아닌 대함용 모드로 운용했다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광학카메라는 추적레이더와 붙어 있어 카메라를 켜면 이 레이더도 함께 돌아간다.군 소식통은 "스티어(추적레이더)가 함께 돌아갔지만, 초계기를 향해 빔은 방사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위협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날 사흘 연속 우리 해군 함정이 당시 공격용인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우리 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위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조난한 어선을 빨리 찾기 위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애초부터 가동하고 있었고, 나중에 일본 초계기가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식별을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운용했다.이때 추적레이더가 함께 돌아가는 데 레이더 빔을 전혀 방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애초부터 무기 사용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이다.군 관계자는 "한국 해군이 조난 선박을 탐색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했다고 설명했고 일본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퇴어장 등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특히 당시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 위로 비행하는 등 오히려 '위협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수색구조 작전 임무를 시작하고 한참 뒤에야 접근해 왔다"면서 "우리 함정 위로 비행하는 등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또 일본 측은 초계기 승조원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무선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작동한 의도를 물었다고 했지만, 당시 초계기는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해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제상선공통망은 어선이나 상선도 들을 수 있는 통신망이다.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해경을 호출했으며 통신감도(感度)도 매우 낮았다"면서 "우리 함정에서는 해경을 부르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한편, 우리 해군이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구조한 북한 어선은 1t 미만의 목선으로 북한 주민 4~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 주 동안 해상에서 표류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탑승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나머지 구조된 북한 주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다른 의도 있다…적성국가 소행 아니냐"며 사흘째 불만 이어가아베 지지율 하락 반전카드 활용 지적도…한일관계 추가 악재 될듯일본 정부와 언론이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레이더 가동에 대해 사흘 연속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우리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 "공격용 레이더를 몇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일본의 이런 과민한 대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 대거 수혈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이 문제를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문제는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둘러싸고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총포)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동해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비행 중 레이더 경보음이 기내에서 울려서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방향을 돌렸지만, 그 이후에도 몇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물론 일본은 우리나라가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것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초계기로 겨냥한 것은 수색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레이더 문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한 뒤 일본측에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문제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이 신문은 우리 구축함의 레이더 작동과 관련해 "한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레이더 조작에 책임이 있는 함장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한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경솔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도 했다.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은 트위터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며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고 우리나라를 비난했다.다른 자위대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명확한 적대 행동"이라며 "이대로는 우호국으로서 잘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사설을 통해서는 "마치 적성 국가의 소행 아니냐. 반일행위가 이 이상 계속되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정부와 해군은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분하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문은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분노를 느낀다", "뻔한 거짓말로 발뺌하려 해도 소용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연합뉴스
USTR 협상목표 공개…車·농산물 넘어 FTA 준하는 포괄협정연 78조원 적자해소 갈망…환율조항·협정명 두고 벌써 신경전일본과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미국이 무역장벽 철폐, 환율조작 금지, 만성적자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다.로이터, 교도통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20일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USTR은 미국산 상품이 무관세로 일본 시장에 진입하게 한다는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각종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USTR은 아울러 미국에서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서는 "자동차·농업·서비스 등 미국의 핵심 수출 부문이 지난 수십년간 (일본 시장의) 고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노출됐으며 이는 일본과의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작년 일본과의 상품 무역에서 690억 달러(약 7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전체 75%에 달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그간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고율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USTR이 제시한 협상 목표에는 환율조작 방지를 확약받기 위한 협상 목표도 구체화했다.미국은 일본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등 환율을 조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본 측은 최근 7년간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환율조작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미국은 일본과의 통상 협상 대상에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22개 항목을 대거 포함했다.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포괄적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다만, 일본은 상품 분야에 국한된 양자 무역 협정을 희망하고 있어 시각차가 존재한다.협정 명칭도 미국은 '미일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USJTA)으로 부르는 반면에 일본은 '물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일본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미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다.앞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다자주의를 기피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TPP 탈퇴를 선언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정을 꾸준히 밀어 붙여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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