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올림픽대로로 교통량 분산해야" 미사강변도시 주민들 "영구적 교통문제 야기"…하남시, 긴급TF 구성
3기 신도시에 관할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한강을 가로질러 두 도시를 잇는 수석대교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 1천134만㎡)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 신설을 포함했다.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중간인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한다.
북쪽으로는 왕숙지구로 이어지는 수석동의 지방도 383호선과 접속하고, 남쪽으로는 올림픽대로(미사대로) 선동교차로에 붙인다.
왕숙지구가 완공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로 강변북로 체증이 가중되는 만큼 교통량을 올림픽대로로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토부가 수석대교 신설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하남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 재앙으로 닥칠 교통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는 국토부의 발표에 분노한다.
현재도 올림픽대로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 수석대교는 영구적인 교통문제와 환경파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국토부 발표 당일에야 알 수 있었고 수석대교 건설 역시 당일 인지했다"며 "시는 주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교통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연제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신도시 관련 긴급 TF'를 꾸리고 국토부, 경기도 등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광역교통대책"이라며 "하남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함께 하남 교산지구(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대 649만㎡)도 포함됐으며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추진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1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주식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박소연 연구원은 "대중 관세 90일 유예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도 완전히 누그러지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동력이 약한 만큼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낫다"고 말했다.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내년 예상 금리인상 횟수를 낮추긴 했지만 2번의 추가 인상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첨예하게 논쟁 중인 자산긴축 중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박 연구원은 "다행스럽게도 2019년 경제정책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암시했다"며 "남양주 하남 계양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됐고, GTX와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된다"고 했다. 경기둔화라는 방향성 자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건설·건자재 유틸리티 유통 음식료 등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내수주들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지난 19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장에선 과천이 신도시냐 아니냐를 두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기자들이 과천도 신도시냐고 묻자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3기 신도시 4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20일 다시 국토부에 문의하자 과천(155만㎡)은 신도시가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확인했다. 330만㎡ 이상인 신도시와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지구는 엄연히 다름에도 국토부가 과천을 신도시라고 주장했던 건 무엇 때문일까.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입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이다. 외곽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멀다. 산이 막고 있거나 도로가 좁아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남 또는 강북 뉴타운에 사는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 갈리 만무하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과천을 신도시라고 우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정부는 면적 330만㎡ 이상 택지를 신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국토부 내부 법규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세 곳은 신도시가 맞지만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다.다만 국토부는 100만㎡ 이상은 대규모 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발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과천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 네 곳에는 교통대책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이 신도시 기준보다는 작지만 대규모 택지인 만큼 교통대책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며 “동쪽에 인접한 과천 주암뉴스테이와 함께 통합개발 개념으로 자급용지, 공원, 교통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쥐꼬리 보상금을 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데 1시간30분 걸리게 생겼습니다.”20일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용지역 주민은 낮은 보상가를 우려했다. 수용지 바깥 주민은 교통체증 심화, 공급과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인천에선 기존 재건축·재개발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중개업소는 “땅값 문의보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지 걱정하는 문의가 훨씬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과천동 ‘강남 베드타운’ 우려155만㎡ 부지에 공공주택 7000여 가구 조성이 예정된 과천시 과천동·주암동 등의 주민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민모임인 과천시그린벨트비상대책위원회가 과천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송재헌 과천시그린벨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과천 시민들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 등 민원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광역 교통망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행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용 대상지 밖의 주민들은 강남 베드타운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과천지구 동쪽 옆엔 5200여 가구 규모의 주암동 뉴스테이가 개발되고 있다. 과천지구와 합하면 가구 수가 1만2000여 가구에 달한다. 과천엔 주암동 뉴스테이 부지를 포함해 기존에도 1만4000여 가구의 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모두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68%에 해당하는 9600여 가구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다.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의 약 49%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현지 주민은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반응이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계획안을 보면 과천동 일대에 복합쇼핑 테마파크, 양재천변 친수공간, 물순환 테마파크 등이 조성된다”며 “자족 기능을 확충할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공급과잉·교통난 우려하는 남양주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었다. 토지를 수용당하면 생계를 꾸려가는 게 막막해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한 주민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수용 가격이 3.3㎡(평)당 100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며 “그 돈으로는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항곤 개발제한구역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올 상반기 빌라 공사를 허가받아 이달 건물을 완공한 소유주도 있는데 갑자기 신도시 조성 정책이 나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남양주시가 오전 10시 긴급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불만에 찬 주민들이 대거 몰리자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주변 별내·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울상이다. 입주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 6만 가구 이상 ‘공급 폭탄’이 예정돼서다. 별내동 C공인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가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꼴이 된다”며 “주민들이 집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교통망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왕숙지구의 핵심 교통망 대책은 GTX-B 노선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절차가 많아 개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남양주의 택시기사 김모씨는 “별내·다산신도시 입주 전엔 서울 건국대 인근까지 15분이면 갔지만 요즘은 50분 가까이 걸린다”며 “신도시 조성이 교통 체증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인천 구도심 슬럼화 걱정인천 계양구에선 구도심 정비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계양구지회장은 “계양구에 노후화된 주택이 90% 이상”이라며 “이를 내버려두고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구도심이 슬럼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 일대엔 노후 주거지가 많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속도가 느린 편이다. 미추홀뉴타운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보이다가 10년 만인 올해 주택 공급이 시작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인천 정비사업지는 서울 강남권 등과 달리 사업성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인근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된 만큼 구도심에선 새로 정비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구민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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