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문제에 '특감반 논란'까지 겹쳐 부정평가 앞선 듯"민심 부합하는 신년 정책 펼 것…민생·경제 집중"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의 위기의식도 고조되는 분위기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45%)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나타났다.이 같은 부정평가 수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다.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표현되는 이번 조사결과를 엄중히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달 전만 해도 긍정평가 비율과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며 40% 아래로 유지되던 부정평가 비율이 상승한 데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실제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여기에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정적 여론이 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로 보인다.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3년 5개월이나 남은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결과와 관련한 대책회의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엄중히 보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주된 기류"라고 전했다.각각의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지만, '데드크로스'로 불리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당장 야권은 경제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수정,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특감반 논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또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 기반 구축 등 그동안 국정 지지도를 받쳐온 외교·안보 성과도 빛이 바랠 우려가 있다.'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청와대의 자체 평가와 관계없이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민생·경제 문제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할 수도 있다.야권은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하기도 했다.결국,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의 중심을 민생·경제에 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겠다"면서 "특히 신년 정책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일정을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 역시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통해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데 대해 청와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 개편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고위관계자 언급 "'아무 때나 와라, 체제 달라 준비시간 걸린다'고 北에 전달""북미정상회담·金답방 순서 상관없어"…"종전선언, 비핵화와만 연계 말라"정의용 "비핵화 프로세스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진입…北도 같은 인식"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는 무산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남북은 여러 통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내는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어 어려워진 것 같지만, 평양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구두로는 연내 답방 합의가 있었지만 평양선언에는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다"며 "정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북한이 편한 시기에 오고, 그러나 합의대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전제 조건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건 조건도, 저쪽이 건 조건도 없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되면 와라.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려면 당신네와 체제가 다르니 시간이 걸린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의 선후 문제에 대해 그는 "어떤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게 먼저 열려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협상의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순서는 크게 관계없으며, 이는 한미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가급적 조기에 열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며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틀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입국하며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미 간 양쪽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대북 메시지는 한 번도 부정적인 게 없었다.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미국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걸린 협상은 매섭게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 굉장히 열심히 우리 입장을 개진하며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지침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명시된 부분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 검증,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등을 하면 종전선언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너무 비핵화와만 연계하지 말라"며 "한국민은 65년간 정전협정 체제에서 늘 전쟁 공포와 함께 생활해왔는데, 국민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볼 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북한의 공식정책 발표 도구로 이용되는 조선신보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강조하면서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 역사의 흐름은 역전될 수 없다'고 했다"며 "특히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과정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합의 결과를 이행·검증하는 모델로 참고할 만한 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금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라며 "올해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것으로, 65년간의 적대적 긴장관계가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또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런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며 "과거의 안보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면 올해 안보정책은 적극적·주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주 한두 차례 통화한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공조체제는 더 확고해졌고 동맹은 더 강화됐다"고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하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못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45%)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른바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첫째주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지지도 최고치인 84%를 기록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5%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6%였다.연령별로는 30대(63%)와 20대(53%), 40대(50%)에서는 긍정평가가 많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56%와 57%에 달했다. 20대(남성 41%, 여성 67%)와 30대(남성 53%, 여성 74%) 등 젊은 층에서도 성별 긍정평가 비율이 크게 엇갈렸다.부정평가 응답자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지연 한국갤럽 이사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전 정부보다 잘한다는 유효 기간이 끝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정평가의 가장 큰 부분인 ‘경제가 안 좋다’는 이슈를 잘 관리해야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2년차 3분기 지지율과 비교하면 김영삼(44%), 김대중(46%), 박근혜(44%)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무현(23%), 이명박(36%) 정부보다는 높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39%,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12%), 바른미래당(5%), 민주평화당(1%) 등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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