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김상균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뒤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날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한 직후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이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투서 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모함성 투서 등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청부첩보에 의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런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접수돼 철저한 검증 끝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로가 이어지면 김 이사장이 무고 혐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11월∼2018년 2월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에는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이던 2008∼2011년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해당 첩보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前의원과 공동 금품수수 첩보…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은 '금시초문'""증거 없어 임명절차 진행한 것"청와대는 21일 2017년 11월∼2018년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김 수사관이 자신이 만든 첩보보고서의 목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00 검증 관련 보고'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는 "이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김 이사장이 공단의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이때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만든 보고서는 보고 절차를 거쳐 인사검증 라인인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수석실로 이관됐다"고 말했다.다른 수석실로 이관한 사항인 만큼 조국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김 이사장 뒤에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묵살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사라인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공단 전 이사장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비위)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철도공단 '2022 자산운영전략'…연간 3천300억원 규모 자산운용 수익도 기대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본연의 업무인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외에 철도자산을 활용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8천 개를 새로 창출하고, 연간 3천300억 원의 자산개발·활용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산운용전략을 추진한다.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식으로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현재 16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를 방문해 우선 사용하게 하는 임대프로모션 등으로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수도권 등 도심지 철도시설은 점용허가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요역사 인근 부지의 복합역사, 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등 자산개발 사업을 현재 27개에서 2020년 50개까지 확대하고, 도심지에 방치된 철도 교량 하부 공간 31곳을 발굴해 2만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 같은 '2022 자산운영전략'이 실현되면 철도자산의 개발·활용에 따른 매출규모가 지난해 연간 1천2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연간 3천3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자산운용 수입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철도공단 자산운영단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서 국유재산과 유휴부지 관리, 역세권 등 개발 다각화에 따른 신규사업 확대, 점용허가 중인 대규모 상업시설 관리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중심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은찬윤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산운영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자산을 활용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서 49개 과제 마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계약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철도공단은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해 220여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했다.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3개월간 관련 협회 등의 의견조율과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고,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함께 3개 전략과제와 49개 세부개선과제를 확정했다.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했다.같은 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하면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해 왔지만, 이를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해 협력업체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철도공단은 지난 11일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 때 철도의 전문성과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반 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내부 96명, 외부 40명)을 위촉했다.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해 평가의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 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와 계약 기간도 조속히 반영해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분야 가점을 확대해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 때 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였다.김상균 이사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계기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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