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유해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본부장의 말은 이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할 각종 발굴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데 미측이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나머지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여러 이슈를 모두 다 이야기했다"면서 "잔잔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협의를 통해 계속 해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수용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석방시킨 과정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이것이 북한에 적용했던 규정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라면서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해에 북한과 다른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애시당초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북한 방문에는 특정한 목적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건은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해 "우리는 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고 내년에 몇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 만남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작업은 비핵화로 시작하지만, 우리 국가 간의 관계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굳은 약속을 포함한다"고도 말했다.
"北 비핵화 유도하기 위한 한미 긴밀한 협력 재확인"통일부는 21일 조명균 장관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에서 북한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최근 진행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비건 대표는) 한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오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얻어내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국제기구가 필요한 약품에 대해 현물을 구매해서 북측과 협의 후 지원하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에 대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 부대변인은 또 오는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아직 방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 방안 모색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워킹그룹 회의 앞서 조명균 통일장관 예방한미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워킹그룹' 2차 회의에 돌입했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시작했다.회의에 앞서 청사에 들어선 비건 대표는 취재진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회의 이후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회의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1세션과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남북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1세션에서는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된다.북미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않고 있다.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19일 방한하면서 발표한 '인도지원 목적의 미 국민 대북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2세션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예정대로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재 면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아울러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 등 물자를 반출하는 문제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양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지난 19일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튿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이도훈 본부장과 만찬 회동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워킹그룹 협의에 앞서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나 최근 철도조사 관련 사항을 들었다./연합뉴스
비건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결과 듣길 원해"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한미간의 회담과 접촉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비건 대표를 만나 "짧은 기간에 비건 대표와 4차례 만났다"며 "통일부 장관이 미측 고위 관료를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이 만난 경우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것은 얼마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에도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또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한미간에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직후에 시작된 한미간 워킹그룹이 비건 대표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에 비건 대표는 "조 장관의 한미간 파트너십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한미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면 한반도에 70년간 드리워져 있던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한민족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그는 또 "남측 철도가 북측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매우 기뻤다"며 "이번 면담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면담이 끝난 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다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평화를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조 장관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외교부에서 오늘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후에 질문받겠다"고 밝혀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연내 집행 등에 대한 긍정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조 장관과 비건 대표가 만난 것은 조 장관의 지난달 중순 방미 이후 한 달여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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