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친구(카풀 서비스) 사귀는 것보다 오래된 친구(택시산업)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정부가 불법 (카풀)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 경영진을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출퇴근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다. 겉으론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번번이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택시파업 현장에 달려간 정치인들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공유경제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20대 총선 공약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카풀 서비스 도입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법을 바꿔 아예 카풀 서비스를 한국에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도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달랬다.택시업계 측은 실력 행사를 통한 압박으로 국회를 굴복시킨 ‘우버 사태’의 재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우버 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서비스 도입에 총력전을 폈지만 결국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 택시노조 관계자는 “세계 택시 시장을 잠식한 우버를 우리가 퇴출시켰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협상 전권이 정치권에 있는 이상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한국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사업자가 나타나면 기존 사업자가 조직적으로 반발, 굴복시킨 사례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버스를 부르면 승객에게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전세버스가 오는 ‘콜버스’ 사업도 택시업계가 신문에 반대 광고까지 실으며 강력히 반발해 멈췄다. 중고차 매매 플랫폼 헤이딜러도 마찬가지다. 지역구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많은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15년 1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헤이딜러 영업을 막았다.“정치력 부재가 문제”정보기술(IT)업계에선 이번 파업을 계기로 카풀 서비스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규제 완화 등 신사업에 대해선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격의료 일부 허용이나 공공 빅데이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해외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기득권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협상력을 발휘해 공유경제를 안착시켰다. 지난 7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핀란드는 택시 면허 내에서 우버 운행을 허용하되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자율화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카풀 사태 등은 정치력 부재에서 시작됐다”며 “다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택시업계의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세계 주요국은 공유경제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의 원조인 우버의 기업가치는 720억달러(약 80조7700억원)로 성장했다. 주거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310억달러·약 34조8000억원) 등도 모두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이날 승차 공유서비스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규제개혁 기구인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김우섭/김소현/배태웅 기자 duter@hankyung.com
한국식 공유경제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국회 앞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 경찰 추산 4만~5만 명의 택시기사가 몰렸다. 이들은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엄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카풀 전면 중단”이라는 구호로 여의도를 뒤흔들었다.정치권에서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나왔다. 민주당 카풀·택시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20대 총선 공약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한국당은 당론으로 ‘카풀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정보기술(IT)업계는 4년 전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가 좌절된 데 이어 카카오 카풀까지 막히면 한국 시장에선 공유경제 서비스가 발을 내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부족한 정치권이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IT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도 못 하는 사업을 스타트업이 시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파업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빈말’에 그쳤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카풀 앱 불법영업 OUT!” “열사정신 계승, 여객법 개정하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택시기사들은 ‘카풀 결사 반대’가 적힌 검은 띠를 두르고 “택시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공유서비스(카풀)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결집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카오 등의 카풀 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마련됐다. 주최 측은 꽃상여를 등장시키고 ‘살풀이 굿’을 벌이는 등 추모 행사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역 인근까지 행진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택시기사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배신자 ××”라고 욕설을 내뱉고, 차를 둘러싸는 등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전국 택시기사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운행을 증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시위대 행진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여의도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장현주/정의진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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