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세번째 방북길에 오른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장관 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를 떠나 평양에서 1박 2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이 방북 이전에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평양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6·12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최대 쟁점인 '핵(核)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및 보관시설, 생화학,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완전한 리스트' 제출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그 이후 사찰·검증, 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는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최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성(송)' 또는 '강선' 발전소로 보도된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미신고 시설이 신고 리스트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도 관건이다.시간표를 외부로 공개하며 북한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측이 로드맵의 얼개라 할 수 있는 시간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을 리는 없는 만큼, 비핵화 협상 일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시간표가 자연스레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물론 미국 측이 장기전에 대비해 구체적 시간표 보다는 큰 틀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 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가 이번 평양 협상에서 결실을 볼지도 주목된다.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폐기 현장에 미국 측 전문가들의 참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또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등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수교로 가는 초기조치로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된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상황에 따라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인 석방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 평양행에서 한국전 참전 당시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해 송환은 이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방북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이분법적 접근이 갈등 야기…소통·공감 노력 필요""차별에 노출되는 여성·청소년·다문화 가족 등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다른 사람 인격·삶 파괴하는 범죄"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라며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에게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성별·연령·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공감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그러나 가정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혐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건도 끊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의 변화 속도는 행정·법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게 국민이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 존중과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다양성·포용성이야말로 성공한 국가가 갖춘 필수조건으로, 포용하면 흥하고 포용에 실패하면 쇠퇴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래야 구성원 모두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모습"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부처"라며 "여성·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또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며, 국민께서 평등이 일상화됐다고 느끼기까지 제도 이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며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포용 사회를 향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를 이끌어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서달라"며 "여성가족부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부침이 많았는데 진선미 장관 부임 이후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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