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방부는 내년에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면서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를 시행하겠다"면서 자유왕래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는 시범 철수 성과를 토대로 전(全) GP에 대한 철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필요 시 일부 감시자산 조정 등을 통해 대비태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여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군의 노력을 집중하여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대비태세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의 작전운영 시스템이나 무기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며 "우리의 좋은 시스템들, 좋은 무기체계를 가장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우리 군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국민들께 잘 홍보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또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의 용어 변경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합참에서 많은 검토를 했다"면서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타격(Destroy)을 의미하는 '4D 공격(방어)작전'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강군일 때 평화 지속""스마트혁신 등 국방개혁 망설이면 안 돼…국민 지지 군 개혁 돼야""한미동맹 더욱 튼튼히"…'공정성·투명성·인권보장'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국방 R&D(연구개발)·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독수리연습 사라질듯…국군단독 태극연습 내년 5월 정부연습과 통합연합지휘소연습 연 2회…1월 화력여단 창설·기계화사단 1개 감축해군 특수전 선견작전대대 창설·해병상륙연대 3개여단으로 증편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내년에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첫 연합검증연습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된다.또 내년 1월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이 각각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현재 5개인 기계화 보병사단은 1개가 감축된다.문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강군일 때 평화 지속" / 연합뉴스 (Yonhapnews)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국방부는 내년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할 계획이다.그동안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이 지휘소연습으로 시행돼왔는데 내년에는 각각 '19-1연습', '19-2연습' 등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지휘소연습(CPX)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워 게임'을 말한다.매년 4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이는 사실상 4월 독수리(FE)연습의 명칭 뿐 아니라 그런 대규모 기동훈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훈련 규모가 축소되어 대대급 정도의 야외기동훈련 연중 실시로 대체되기 때문이다.정 장관은 보고후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내년에 '독수리연습' 명칭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독수리연습이라고 해서 내년에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국방부 관계자도 독수리훈련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매년 8월 을지연습이 시행됐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해 5월로 시기를 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전환준비를 위한 '실질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고자, '미래지휘구조'(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등이 검증 대상이다.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도 검증한다.국방부는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내년 8월 최초 작전 운용능력(IOC)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우리 군의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병력구조 개편과 전력확보 계획도 보고했다.국방부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내년에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대장)을 겸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부대구조와 관련, 육군은 신속결정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되,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1+3군사령부 통합)와 그 예하에 대화력전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현재 5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은 4개로 감축된다.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상륙작전 능력 보강 계획에 따라 해군은 특수전전단(UDT/SEAL)의 '선견 작전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상륙작전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적 지역에 먼저 투입해 각종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병대는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각각 증편한다.여단급 부대에 각종 장비를 보강해 단독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군은 내년에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비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각각 창설하고,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 창설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심군사 능력 구비를 위해 F-35A 전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엇(PAC) 성능개량,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등 18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감시정찰·타격 능력 확대를 위해 고고도 정찰무인기와 특수작전용 무인기, 수직발사형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8개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다만,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핵 추진 잠수함과 F-35B 탑재용 대형 상륙함 건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육군은 사단 무인정찰기,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 다연장 로켓 등 19개 전장 기능별 필수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상비병력은 59만9천명에서 내년 57만9천명으로 감축되고 2022년에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유사시 상황 조치 등을 위한 '즉응대기 부대'를 최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 4천736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의 현역은 야전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내년 405명으로 줄어든다.2022년에는 360명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여군 신임장교 획득 인원을 1천537명에서 1천832명으로 늘리고, 전체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1만1천400명)에서 내년 6.7%(1만2천495명)로 확대하기로 했다.정경두 장관은 언론 설명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방운영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고 내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오늘 대통령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앞으로 우리 국방 운영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5G, 차세대 이동기술통신, 빅데이터 등이 접목되면 우리 군이 투명해지고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DMZ 내 모든 GP 철수·군사공동위 가동…9·19 군사합의서 적극 이행조속한 전작권 전환 준비…내년 8월 한국군 작전주도 능력 첫 검증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가속화와 국방개혁의 본격 추진,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로 요약할 수 있다.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또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문 대통령 임기 내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의 개혁과제는 대부분 완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 8월에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DMZ 내 모든 GP 철수 협의…남북군사공동위 가동국방부는 ▲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우선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에 이어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당초 연내 가동이 목표였으나 남북 협의 과정에서 출범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국방부는 우리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남북군사공동위에선 남북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간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된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는 연내 실현한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국방부는 "JSA 내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DMZ 내 남북도로 개설은 이달 7일 완료됐다.국방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완벽한 검증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군 귀순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육상(5회)과 해상(9회)에서 북한군 5명과 북한 주민 19명이 우리측으로 넘어오는 등 '귀순유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목표 "전방위 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대해 "(우리 군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병력 중심의 기존 부대구조에서 탈피해 정예화된 부대와 병력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지난 7월 국방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2.0'의 핵심이었다.육군은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된다.내년 1월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1개 기계화보병사단(20사단)은 해체된다.육군은 초국가적·비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폭발물처리(EOD) 로봇 등 25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기로 했다.해병대 1사단의 3개 연대는 3개 여단으로 증편되고,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선견작전대대가 창설된다.공군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창설된다.국방개혁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와 전비태세검열단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군체육부대와 유해발굴감식단, 정보본부, 안보지원사령부 등 4개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국방부는 또한 내년에 군무원 등 4천736명의 민간 인력을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내고, 행정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은 야전부대로 보낼 예정이다.장군 수는 현재 436명에서 내년에 405명으로 줄이고 2022년에는 360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국내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산업체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6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단골로 등장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나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 구축' 등의 표현은 이번 업무보고에선 빠졌다.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전방위 안보위협'의 정의를 보면 북핵을 우선으로 하고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돼 있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3축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조기전환 준비…8월 첫 전작권 검증연습내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가 실시된다.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이뤄질 예정이다.매년 8월에 실시되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구급 지휘소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지만, 내년에는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내년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의 초안도 내년 8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한편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평일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 등도 추진하고 있다.국방부 당국자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일과 후 외출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부대에 시범적용하고 있다"며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해 연내 전면 시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인권보호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범죄로 피해를 본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도 지원키로 했다.병사 휴가 때 지원하는 숙박비는 1만8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선박요금 지원은 3만1천600원에서 4만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유급지원병의 월 보수는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오른다.병사 당직근무비는 평일 5천원에서 1만원, 주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100% 인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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