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중지 요구에 국토부 "공람 등 연기", 김정호 "합리적 정책변경 안 되면 시민 행동"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놓고 부산과 김해지역 반발을 수용,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이 공동검증을 진행해왔지만, 막판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신공항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마무리를 앞두고 양측이 합의해 사안별로 자료를 공유하며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부산과 김해시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하며 그동안의 불만을 표면화한 것이다.국토부는 이런 요구에 18일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이후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공람과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한다"며 "향후 지자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설명회 중지 요구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부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하는 6가지 사유를 들었다.비행기 운항횟수를 줄여 소음피해 등 환경영향을 축소하고, 김해공항 특성상 군·민(軍民)공항인데 활주로 신설에 따른 공군 측 훈련비행 등 자료를 누락한 점, 신공항 지구 안 평강천 유로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이다.김 의원은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한다면,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간 합의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지금껏 수차례 문제점 지적에도 국토부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항공 적폐 청산', '항공 마피아' 등 표현을 써가며 "국토부가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국토부 저항 때문에 대통령 결단만으로 안 된다.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부울경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좀 더 공론화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계속해도 국토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장관 사퇴와 관련 공무원 가운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에 실패하면 국무총리에 공정한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며 "합리적 정책변경이 안되면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책변경'은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은 것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며, 내년 6월 말까지 정책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름만 김해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라며 "신공항이라고 활주로 하나가 김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소음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며, 항공기 이·착륙 때 충돌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도 김해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활주로를 추가해 확장하는 것은) 아예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오거돈 부산시장도 지난 17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음, 안전, 확장성 등 문제를 거론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전 정부가 결정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부산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발…주민설명회 중지 요구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항공기 소음이 전혀 없었던 부산 북구·사상구 등지도 항공기 소음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산 북구·사상구 소음 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19일로 예정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 과정의 하나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대상으로 공람하고 있다.공람 과정의 하나로 19일 강서구청에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20일에는 김해농산물공판장에서 경남지역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가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피해 관련 소음 영향 지역을 공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해 훈련비행경로에 포함되는 부산 북구·사상구 등지의 소음 피해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존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군 훈련기가 훈련 비행을 해왔으나 'V'자형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민간항공기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군 훈련 비행 구역을 기존 활주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부산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지의 상공이 항공소음 피해구역에 새로 포함된다.또 민간항공기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첫 착륙 시도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실패 접근 경로'도 기존 활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 항공소음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훈련비행경로 등을 옮길 경우 시가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수변공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새로운 지역에 항공소음이 발생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도 국토부는 시는 물론 환경부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시는 새로 항공소음 피해구역에 포함되는 북구·사상구 등지의 정확한 소음 예상도를 요구하고, 이 같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등 공람절차를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검증단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동남권 검증단 "자료 안 줘 어려움 직면"…대면 설명회 요구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을 좁히려는 동남권 검증단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등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안전과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검증단을 구성,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참여해 동남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검증단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증단이 요청한 자료는 김해신공항 활주로배치, 비행절차, 수요예측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 등이다.이들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검증도 불가하다는 것이 검증단 입장이다.국토부는 애초 지난 8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 연말로 연기했다.그런데 최종 용역 마무리를 한 달 남겨 놓고 핵심적인 내용을 확정해 검증단에 넘겨주지 않으면 사실상 동남권 입장은 물론 부산 일부와 김해시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소음문제를 검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검증단은 판단하고 있다.검증단이 요구하는 초안보고서는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용역팀에서 중간보고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할 사실상 최종 보고서를 말한다.이 초안은 정부 부서 간 협의는 물론 동남권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검증단은 국토부 측과 협의를 거쳐 자료 제출 부분은 계속 요구하되 내달 초 직접 만나 '1차 국토부 검증자료 설명회의'를 열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의 대면 설명회가 성사될 경우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자료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자료를 작성 중이라 아직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고 검증단은 전했다.검증단은 국토부 자료 확보가 늦어지자 국토부 용역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검증이 제대로 될 것인지,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질 것인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검증단 관계자는 "1차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2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 자료제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해 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든 검증자료와 절차를 공개하고, 부·울·경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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