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측 시범철수 GP 11개 중 5개소서 인근 총안구 1~2개 식별" 北 "미확인 지뢰지대 내 미사용 시설이거나 인접 GP 시설" 설명 일각선 미흡검증 지적도…軍 "우리측 우려사항 北과 논의 가능"
지난 12일 우리 군이 시범철수 대상인 11개 북측 GP(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 현황을 검증할 때 5개 GP 부근에서 1~2개의 총안구(銃眼口) 추정 시설을 식별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진지다.
이 관계자는 "북측 시범철수 GP 5곳에서 100~200ｍ 떨어진 지점에 파괴되지 않은 모습의 총안구 1~2개가 식별됐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미확인 지뢰지대 내 총안구여서 사용하지 않거나 (시범철수 대상이 아닌) 인접 GP의 총안구, 혹은 총안구가 아닌 미확인 지뢰지대 내 돌무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시범철수 대상 GP의 총안구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북측의 이런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GP 인근에 최대 10개의 전투시설이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 군이 북측 시범철수 대상 GP의 불능화가 완료됐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설령 일부 총안구가 보존됐더라도 GP 내 감시소와 병영시설, 교통호, 지하갱도 등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GP는 소대 규모 병력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전투할 수 있는 시설물로, GP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상 감시소를 중심으로 전투수행이 가능한 총안구와 교통호 등이 있어야 하고 병영시설과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북측 GP는) 지상시설이 완전히 제거돼 정리가 깔끔히 돼 있는 상태였고, 감시소와 총안구 등이 지하로 연결된 지점이 파괴되고 매몰된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결과) GP가 전투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불능화로 판단했다"며 "100~200ｍ 떨어진 GP 외곽에 총안구 1~2개가 있다고 해서 GP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측 검증반은 GP 상호검증 때 우리측이 처리 중이던 GP 외곽철책과, 철거 후 남아 있던 잔해물에 대한 조속한 철거 등을 요구했고, 우리 군은 계획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지적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려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며 "(북측 GP에서) 총안구가 식별됐기 때문에 우리측 우려에 대해서 (북측과)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공군 제15대 방공유도탄사령관에 이동원 소장이 취임했다.방공유도탄사령부는 17일 공군 오산기지 주요 지휘관과 참모, 미 7공군사령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령관 취임식을 했다.이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최근 역동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령관은 1989년 소위로 임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장 등을 역임했다./연합뉴스
"북한 GP 지하시설 폭파·매몰…군사시설로 활용 불가능 판단""5개 GP별로 미확인지뢰지대에 1~2개 총안구 남았으나 기능상실 판단"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감시초소)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다만 북한의 5개 GP별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1~2개의 총안구(銃眼口)가 남아 있는데 안전상 접근하지 못했다.군은 이들 총안구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다.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한다.합참 서욱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 12일 시범 철수하고 파괴하기로 합의한 22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했으며,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GP별 통합평가분석회의와 전문가 토의 등으로 평가분석 작업을 했다.이에 서 중장은 "(우리 군의) 현장검증 및 평가분석 결과,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지상시설인 전투시설과 병영막사, 유류고, 탄약고 등 지원시설은 폭파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한 후 흙으로 복토하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하고 정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특히 북한 GP의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미확인 지뢰지대 내 부분 파괴된 총안구가 일부 식별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5개 GP별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는 1~2개 정도의 총안구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상 접근해서 볼 수는 없었다"면서 "북한 측은 이들 총안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범철수 대상이 아닌) 인접 GP의 총안구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우리 측 검증반이 접근하지 못한 북한의 총안구 시설은 전체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들 총안구는 파괴된 GP에서 100~200m 거리에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군 관계자는 "이들 총안구는 1~2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GP와 연결되는 교통호가 매몰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또 서욱 중장은 "북측 검증반에 의한 남측 철수 GP의 검증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긍정적인 현장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서 중장은 "다만, 북측 검증반이 우리측이 처리 중이었던 GP 외곽철책과, 철거 후 남아 있던 잔해물에 대한 조속한 철거 등을 요구했고, 우리 군은 계획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쌍방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시범적 상호 GP 철수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굳건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남북 군사 당국은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의 공동검증반(총 154명 참여)을 운용해 현장검증을 했다.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GP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병력·장비 철수와 시설물 철거 상황 등을 검증했다.오전에는 우리측이 북측 GP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현장을 각각 방문했다.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시범 철수 GP의 불능화 이행 여부를 육안 및 직접 접촉 확인, 장비에 의한 검측,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이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했다.서 중장은 "상호 현장 검증간 남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공동개발 등 실적 저축해 차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국내기업과 협력하는 외국 방산업체는 '절충교역' 방식으로 무기를 거래할 때 우대받는다.방위사업청은 17일 방산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최근에는 선진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어 절충교역을 통한 외국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이에 방사청은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현재보다 2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이럴 경우 해당 외국기업은 무기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한국 중소기업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방사청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동개발 등 평소 협력한 실적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가 도입된다.방사청은 "이스라엘과 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는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이는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저축해뒀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방사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면서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를 국외구매할 때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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