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도입"이 아니라 "검토"라고 정리했다.
또한, 전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적시한 것이 연동형 도입 합의가 전혀 아님을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선거구제가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성명을 통해 전날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선거제라는 민주주의 게임의 룰은 국민 여론, 각 정당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수반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해 당내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 21명의 지역구 대표 자격인 ‘당원협의회 위원장’(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당 개혁의 종착역인 ‘인적쇄신’의 베일이 벗겨진 것이다.“공천 파동·분당·선거 패배 책임 물어”한국당 조직강화특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 위원장 48명 등 총 69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역구 10곳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장의 재신임을 묻기로 하면서 총 79곳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한 것이다.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탄핵과 대선 패배 후 야당으로 전락하고, 바른정당 분당과 6·13 지방선거 패배로 연신 내리막길을 걸었던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지역구 현역의원의 자격정지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에서 한국당을 대표하는 당직이다.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가산점을 받아 유리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지방의회 의원 공천 권한을 갖는다. 이 자리를 뺏기면 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당내 입지는 급격히 좁아진다. 2020년 4월 총선 공천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된다.조강특위 위원인 전주혜 변호사는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분당과 지방선거 패배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이 없었다”며 “인적쇄신은 한국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계파 간) 균형을 일부러 맞추려고 했다기보다는 외부 위원들이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반발 속 ‘패자부활전’ 모색순식간에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된 의원들은 공개적인 반발보다는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질 2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협위원장 직을 되찾을 수도 있는 ‘권토중래’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은 명단 발표 직후 “당 개혁 운운할 때부터 나를 교체 명단에 넣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내가 친박계의 대표 인물인데 나를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곽상도 의원도 “2년6개월간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 결과가 ‘솎아내기’라니 허탈하다”며 “지역 민심과 당심과도 동떨어진 오판”이라고 비판했다.차분하게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박 핵심 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책임지라면 기꺼이 지고 어떤 희생도 받아들이겠다”며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단일대오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원유철 의원도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나경원, 구제 가능성 시사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5일 만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본격적인 대여 투쟁 역량을 결집하기도 전에 소속 의원 일부가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단일대오로 투쟁하는데 있어 많은 전사를 잃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오른 의원이라도 남은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다시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전격 발표한 21명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퇴출 명단에 친박계 12명, 비박계 9명을 배분하면서 절묘하게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계파가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물갈이 폭을 조정했다는 해석이다.우선 정치권에선 당초 10명 남짓일 것이라는 현역의원 대상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구 의원이 95명임을 감안하면 5분의 1 이상(22%)을 경질한 셈이다. 현역의원 21명 중에서는 3선 이상 중진이 14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당 관계자는 “기득권이 된 일부 중진을 배제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해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탈락자 명단에는 비박계 수장 격인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홍문종 의원도 포함됐다. 여기까지는 정치권에서 예상한 수준이었다. 인적쇄신의 실무를 총괄 지휘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자신을 ‘청산 대상자’에 넣었다.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세우는 등 ‘분당’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탈락자의 반발을 차단하고 심사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나 관료를 지낸 김재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윤상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의원도 교체 대상에 들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내며 선거운동을 지휘한 원유철·김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공천 파문’이라는 사유를 들었다.당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1명 현역의원 중 검찰이 기소한 11명과 사전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의 교체 대상은 6명 정도에 불과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여야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라는 큰 산을 넘었다. 다만 합의가 ‘적극 검토한다’는 선언적 내용에 머문 데다 지역구 조정 등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어 각 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쟁점 사안인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최대 33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인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합의문에) 10%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동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한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석수를 360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여야는 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惜敗率)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전격 합의를 이뤄낸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14일 회동이 촉매제가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약 30분간 긴급 면담을 하고 여야 합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 의장이 이후 국회로 돌아와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다음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로 손학규, 이정미 대표를 찾아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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