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차례 심의 더 진행…내년 5월은 돼야 결론 날 듯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내달 16일로 결정됐다.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 구매 강제 ▲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아울러 이러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꼬집는 전략이다.이런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나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현재 속도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내년 5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갑질 해당 요건 담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제정안은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이했다.제정안을 살펴보면 법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촉행사다.판촉행사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1+1, 신용카드 무이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법은 판촉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제정안은 이 약정 서면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항목도 구체화했다.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아울러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비율이 법정 상한인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분담비율을 계산할 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제정안은 또 판촉비용 산정방식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법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를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충족되며, 차별화된 행사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할 때만 인정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일부 업체가 법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무분별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다"며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 납품업체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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