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국방장관 간 2+2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긴밀히 협력할지에 대해 대화해 좋았다"면서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북) 압박 유지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도 "오늘 우리는 군사적 판매부터 제재 협력까지 이미 강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캐나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폼페이오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재 유지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공동 회견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북한의) 제재 회피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이어 "계속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 위반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효과적이고 목표를 정한 제재 제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우리는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해 여러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를 언급했다.
국내단체는 올해 밀가루·의약품 등만 보내…인도적 지원 '상시면제' 목소리도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활동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식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상당한 지연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북한 황해남도의 '신원 결핵 요양원'(Shinwon TB Rest Home)이 올해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부로부터 건축 마감재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상당수의 공사 마감재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이 필요한 금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CFK는 이 품목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허가도 기다리고 있다.또 요양원은 60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일부 병동을 쓸 수 없어 현재 15∼20명만 수용하는 실정이다.2007년부터 북한의 우물 파기 지원을 해온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웰스프링'도 최근 대북지원에 필요한 기금과 장비를 마련했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방북 불허로 지원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단체는 지난해 방북했으나 올해는 단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임스 린튼 웰스프링 대표는 "북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핵과 오염된 식수"라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대북 민간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규제에 대한 미국 대북지원단체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말 미국 내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국무부로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그런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지난달에는 미국의 35개 비정부 단체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이렇다 할 변화된 행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다만, 미국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지난달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물자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이 난 것은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한국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표적인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최근 잇달아 방북했으나 강력한 대북제재 탓에 본격적인 대북지원이나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제재로 올해 국내 대북 단체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물품은 밀가루, 의약품, 콩기름, 비닐 박막 등 제재와 무관한 품목에 한정됐다.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구호물품에 쇠붙이만 들어있어도 북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에서 밀가루 정도만 구매해 북한에 보내면서 지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책위원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재는 전쟁 또는 무력사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지만, 제재대상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반 주민에 대한 고통부과라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인도주의 부문에서 상시적 면제를 제안했다./연합뉴스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는 않을 듯…당분간 관망 예상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 북한이 13일 침묵을 깨고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및 북미 고위급 회담 무산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나온 첫 입장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일관했다.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정현이란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미 비핵화 정체국면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 나아가 대북 압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논평은 "우리는 지금…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조미 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또 개인 필명의 논평이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선사품들을 받아안을수록 피 냄새나는 야수처럼 더 으르렁대며 취하는 새로운 제재와 '제재주의보'의 연발, 날로 광포해지는 대조선 인권압박소동" 등 그동안 자제하던 거친 표현도 동원했다.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제재 완화는 고사하고 갈수록 고삐를 조이는 데다 최근에는 인권문제까지 내세워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낸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가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완화될 기미가 없고 인권문제까지 부각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 내부의 답답한 인식과 판단을 엿볼 수 있다.북한의 이런 입장은 리용호 외무상이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담 결과를 청취한 결과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정상이 G20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공개적으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일 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현 논평은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이 장기화 되도 급할 것 없다는 입장도 드러냈다.미국이 '선(先) 비핵화·검증'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태도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목표가 급하지만, 출발부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비핵화 전 과정에서 계속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도 급할 것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비핵화 이후 한반도' 국제 콘퍼런스에서 북미 교착상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다.최선희나 김영철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했다.북한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제재의 일부 완화 같은 상응 조치가 없는 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그럼에도 북한은 이런 강경 입장을 외무성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의 논평 형식으로 밝힘으로써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문 특보는 "이미 북한의 지도자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일부 구체적 행동도 취하고 있다"며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일방주의적 태도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긍정적 행보에 대한 보상과 격려는 상황 진전을 위해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며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불가역적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남북 양측은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뤄지게 됐다.판문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남측이 설계와 자재 장비, 북측이 인력 수급을 맡아 건설한 곳이다. 지난달 30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해 남북 열차를 연결해 조사를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다.착공식엔 남북에서 각각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은 양측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장관급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착공식부터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17일 끝나지만, 동해선 도로 조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이라기보다 착수식으로 이해해 달라”며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기본계획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북제재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통일부 측은 “제재 저촉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오는 20일 전후로 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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